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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일조권 방향 바꿔 남산 아래 건물 높인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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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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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
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이 많다.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해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했다.
이에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벽을 걷어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 등을 앞두고 몸풀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도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범은 이 대통령”이라며 “주범의 재판은 다 ‘스톱’시키고 종범은 감옥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됐다는 점을 들며 “감옥에 앉아서 하루종일 연구하는 게 공범, 주범은 나가는데 나는 언제 나가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 중 95% 이상은 이 대통령이 받는 것처럼 형량이 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화영, 정진상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을 두고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난 불로 목숨을 잃은 어린 자매의 사망 원인이 다량의 연기 흡입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자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화상 외에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기를 흡인한 정황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연기 흡입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합동 감식에서는 발화지점이 에어컨 주변으로 나왔고, 에어컨 전원선이 체결된 멀티탭에서 전선 단락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에 2구짜리 멀티탭이 연결돼 있었고, 한 개는 에어컨이, 한 개는 실외기가 꽂혀 있었다”며 “멀티탭의 전선에 단락 흔적이 나와 그곳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실 바닥에는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층간소음 매트 등 가연성 물질도 있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전력 과부하와 아파트 화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일 오후 7~8시 사이 이 아파트에선 두세차례 원인 불명의 정전이 일어났고, 오후 9시 5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 이후 약 1시간 뒤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부산에서 불이 난 아파트 2곳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부산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역 내 모든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넉 달 만에 감소했다. 아파트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오르며 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주택매매 차익을 노리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을 보면,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164건으로, 4월(1528건)보다 23.8% 줄었다.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올해 1월 762건, 2월 979건, 3월 1360건,4월 1528건 등으로 매달 늘다가 5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며 연금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통상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커지면 주택연금 가입이 줄어든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택연금 가입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주택매매지수(2022년 1월=100)은 지난 5월 95.534로, 2022년 12월(96.810)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 95 선을 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게속 상승했으며,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6월 120로 넉 달 연속 올라 주택연금 가입이 저조한 흐름도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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