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수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28일 심한 장애 등으로 좌석에 기대 앉거나 다리를 펼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라는 의견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제장에게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6월 장애인들은 서울·인천 지차제장 등이 누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피해자들은 장애인콜택시에 하지를 들어주고 등받이를 뒤로 기울여 침대처럼 모양이 변형되는 침대형 휠체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침대형 휠체어 신청 건수는 연평균 583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 서울·인천 등에는 침대형 휠체어가 고정되는 장애인콜택시는 거의 없었다.
이에 지난해 10~11월 서울·인천시 인권보호기구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라”고 각 시에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 등에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휠체어 고정설비를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확대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용할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달리 취급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5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침대형 휠체어 설치를 위한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다만 시행규칙 등이 마련됐으므로 진정은 기각한다”면서도 “와상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제작·인증 과정을 거쳐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공백기가 없도록 각 지자체장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의미한다”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자신의 직계 가족이 가진 약 8500만원어치의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식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상장돼 있어 법적으로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 대상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사전에 털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내정자는 자신의 2012년생 중학생 자녀가 보유한 해외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식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된 총 8549만원어치다.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5647만원), 메타(2104만원), 마이크로소프트(798만원)에 분산 투자돼 있었다.
배 내정자는 지난달 30일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과기정통부를 통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각은 해당 설명 뒤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배 내정자 자녀 주식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팔지 않아도 된다.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이어서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할 경우 공직자 임명일 2개월 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배 내정자가 매각을 결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 충돌 논란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매각된 주식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는 배 내정자와 직접 인연이 있다. 그가 원장인 LG AI연구원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재원을 쏟아붓고 있어 향후 한국과 접점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AI 육성을 선도할 과기정통부 장관 직계 가족이 두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가족의 해외 주식 보유는 앞서 지난해 9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적 있다. 심 전 총장 배우자가 20억원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이 개입되는 소송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배우자와 상의하겠다”고만 했다.
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김충현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한국서부발전(도급사), 한전KPS(원청)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업과 기업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O&M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며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청사의 작업 지시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홀로 공작물을 깎는 작업을 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대책위는 고속 회전이 동반되는 선반 기계 특성을 고려해 원·하청 관리자가 끼임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반 기계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데 대해 대책위는 “망인은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도급사와 원·하청업체가 업무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김씨가 한전KPS 관계자로부터 작업의뢰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도 혼자 작성했다.
김병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들어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 책임자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김씨와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죽어간 이름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과거의 통곡을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도전하는 진보 정치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사진)이 1일(현지시간)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맘다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가 “불법 체류자”라며 이민자 단속에 저항한다면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44%로 2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선 결과는 이달 중순 공식 발표되지만 AP통신은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33세 맘다니 후보가 67세 거물 정치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민주당 후보 경선은 본선거와 다름없는 무게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후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가 불법 체류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우간다 태생인 맘다니 후보는 7세인 1998년부터 뉴욕에 살았고 2018년 미국으로 귀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업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는 필요 없다.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국가를 대표해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는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 경선 과정에서 급부상하며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맘다니 후보의) 뉴욕시장 당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며 “시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연방정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포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구금 시설에 수감하고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내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ICE가 우리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음지에 숨기를 거부하는 모든 뉴욕시민에게 ‘목소리를 낸다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이러한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의 종교와 공약 등을 빌미로 극좌 정치인이라고 공격해왔다.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및 무상보육 도입 등을 공약했다. 뉴욕시장 선거는 오는 11월 치러진다.
강원 양구군은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방접종과 특수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양구군은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만 지원하던 것을 폐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접종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의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이다.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종 시기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다.
예방접종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접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양구군은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세~70세 사이 홀수년도 출생 여성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폐활량 검사, 농약 중독 검사 등이다.
농작업 중 사고에 의한 골절과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검진 신청은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이 오는 25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권은경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여성 농업인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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