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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함도 문제로 국제무대서 충돌···이재명 정부 ‘한·일 관계’ 첫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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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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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 7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초유의 투표 경쟁을 벌였다.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하시마) 관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한국이 투표에서 지면서 군함도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일관계와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세계유산위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47차 회의에서 ‘군함도에 대한 해석전략 이행에 관한 검토’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제안한 이 안건은 잠정 의제에는 올랐지만, 일본이 정식 의제 채택에 반대했다. 일본은 해당 의제를 제외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표결에 부쳐졌다.비밀 투표 결과 위원국 21개 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일본 수정안이 통과됐다. 기권 8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도 기존 상호관세율보다 1%포인트 인상된 25%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보·통상 사령탑을 미국에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던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발효까지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그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세율을 통보한 것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정비동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왔다는 정황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부발전이 직접 김충현씨에게 정비 지시를 내린 증거라고 주장했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월 27일 김충현씨는 한전KPS 담당자에게 “방금 서부발전에서 3명이 공작실을 다녀갔습니다. 안전난간의 망을 정비해달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충현씨는 서부발전의 안전망 정비 요청을 한전KPS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서부발전에서 (업무 관련해) 지적하면 보통 한전KPS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김충현씨는 한전KPS에 새 안전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비동 내부에 있는 안전망 자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한전KPS ...
지난 7월1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제정·공표했다. 윤리강령은 단순한 직무규범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 윤리강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선언됐다는 사실 자체에서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이 강령은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돌봄노동자 스스로가 ‘내면화’한 윤리를 정리하고 선포한 것이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도덕적 갈등, 제도적 모순, 감정노동의 소진, 사회적 폄하와 무관심을 모두 품은 채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돌봄은 단지 씻기고, 치우고, 식사를 챙기는 기능적 행위만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적 실천 활동이다. 돌봄노동자는 대상자의 신체·감정의 미세한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지자이며 일상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채는 관찰자다.한...
광주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서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대학 관계자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등은 평생교육원 출입을 통제하고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경찰은 이메일 발신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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