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AI(자국이 통제권을 가지는 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가까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1년 넘게 전년 대비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고용률도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6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1000명 늘었고, 상반기 고용률도 62.6%로 역대 가장 높다. 정부는 연초 전망한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12만명) 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중단 등의 여파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24만5000명)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올라섰으나 한 달 만에 증가세가 다시 10만명대로 줄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34만8000명)와 30대(11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은 계속 부진하다.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내린 45.6%로 같은 달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45.1%) 이후 가장 낮다.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건설·제조 분야 고용도 좋지 않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월(-10만6000명)보다는 적었지만 감소폭이 여전히 크다. 제조업 취업자도 같은 기간 8만3000명 줄어 1년째 감소했다. 전월(-6만7000명)보다 감소폭도 커져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으로 고용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도 이른 장마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1년 전보다 14만1000명 줄었다.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취약계층 고용에 온기가 돌지 않는 모습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추경 효과는 아직 고용에서 찾기에는 이르다”며 “신규 채용 시 경력직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의 부분이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층 고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내수부진에 따라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AI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일경험 등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장기간 심판을 중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형사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직접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모씨(43)는 13일 낮 서울 마포구 서울형 키즈카페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다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다. 주말에 이곳을 찾곤 했던 김씨는 15일부터 아동 한 명당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제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우리 중 한 명만 와야 한대 여보, 어떡하지?”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당 최대 2명에서 1명으로 제한하고, 동일 가구에서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고 최근 공지했다. 서울시는 “공간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공동육아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떡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 돌봄과 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에 75곳이 운영되고 있다. 5곳은 시립으로, 70곳은 구립으로 운영된다. 이용시간은 하루 3~5개 시간대로 나뉘는데 원하는 시간을 골라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생활권자는 5000원 이하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평일엔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주말엔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단위로 찾기도 한다. 일요일인 이날도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 2~3명이 아동 한 명을 데리고 온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입장 가능한 보호자 수가 제한된다는 소식에 “정말이냐”며 당황했다.
딸을 데리고 온 홍재수씨(42)는 “둘이 와도 혼자 아이를 돌보고 한 명은 바깥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그럼 아이를 돌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장고운씨(39)도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사이에 아이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남편과 같이 오면 분담해서 돌볼 수 있어 안심됐는데 혼자선 그러지 못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호자들은 “공간이 넓어지는 건 좋다”면서도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아쉽다”고 했다. 이준호씨(39)는 “혼잡도 때문에 제한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온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은 주말이 유일한데 아이가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백상민씨(37)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 관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애가 노는 모습을 같이 볼 기회가 줄어드는 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독박육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양육자 한 명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여성의 독박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뛰어놀 때 사람이 많으면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개정한 사항”이라며 “계속 권고해온 사항인데 15일부터는 예약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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