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요한 사건도 기각”···안창호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차별 발언’ 사건 ‘가이드라인’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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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7 05:51본문
안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원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란 발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는 발언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전원위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조사관이 사건 조사 보고서 완성 이후에 상당 기간 아무런 추가 의견없이 미뤄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권위가 ‘피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성, 공정성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 진정 사건의 담당 소위인 차별시정소위 위원장이다.
안 위원장은 이 위원에게 답하며 “인권위에는 이 사건 피진정인뿐 아니라 다른 지도층에 관한 진정이 많이 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도 때에 따라서는 기각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민경 인권위원은 “담당 조사관, 담당 국장에 위원장의 ‘지시 사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위험한 발언”이라며 “차별시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장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법에 따라 중요 사건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소위 안건 상정도) 일정 기간 국장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각 소위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을 인권위원장이 지연시키는 것이 각 소위 위원들의 의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이 중요 사건을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권위 전원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도 추후 재상정에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되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국회로 이관돼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한석훈 위원, 이한별 위원 등은 “군인권보호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가 아닌 인권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의 경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며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 합의가 어려워지자 인권위 전원위는 ‘국회 군인권 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지난 12일(현지시간) 결정된 울산 울주군의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인들의 삶과 꿈을 새긴 바위그림이다. 울주군 반구천(대곡천)에 자리하고 있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1971년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는 태화강 상류의 지류인 대곡천의 절벽 아랫부분 바위에 새겨졌다. 너비 약 8m, 높이 약 4.5m 규모의 중심 암면과 10곳의 주변 암면에 312점 정도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고래와 같은 바다동물과 호랑이·사슴 등 육지동물, 동물 사냥 모습 등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 사냥 과정에 대한 구체적 묘사 때문에 세계 선사미술학계에 잘 알려진 유적이다. 고래 종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구대 암각화는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작살에 맞은 고래, 사냥해서 배에 묶어 끌고 가는 장면 등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알타의 암각화에도 선사시대 고래 사냥이 담겼지만 반구대 암각화처럼 고래 사냥의 모든 과정이 표현되어 있진 않다. 또 해양 수렵과 육지 수렵이 한 화면에 겹쳐서 나타나는 것도 유례가 없다고 한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반구대 암각화 발견 1년 전인 1970년 먼저 존재가 알려졌다. 너비 약 9.8m, 높이 약 2.7m 규모의 중심 암면과 4곳의 주변 암면에 620여점의 그림과 문자가 새겨져 있다.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쳐 신라시대까지 수천년에 걸쳐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앞 작품을 인지해가며 새긴 결과 현재와 같은 구도를 갖게 되었다. 그중에는 신라 법흥왕(재위 514~540) 시기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있어 고대사 연구의 중요 자료로도 여겨진다.
두 암각화는 옛사람들이 바위에 남긴 삶의 흔적이자 기록으로서 가치가 크다. 하지만 장마철만 되면 물에 잠기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비운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1965년 대곡천 하류에 사연댐이 세워진 이후 해마다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고 또 급속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암각화는 연평균 42일간 물에 잠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암각화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연댐 수위 조절, 임시 제방 설치, 임시 물막이 설치 등 여러 안이 나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2021년 정부가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년을 맞아 사연댐에 15m 폭의 수문 3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으며 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수문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운영하면 울산시의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대체 수자원 확보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을 권고 사항에 포함했다.
전호태 울산대 명예교수는 “수위를 낮추지 못하면 암각화 멸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문 설치를 안 할 수 없다”며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협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기능부터 보존·관리, 콘텐츠 활용까지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 5명을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소규모 국가로 추방했다.
트리시아 매클로플린 미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베트남, 자메이카, 쿠바, 예멘, 라오스 국적의 남성들이 비행기로 에스티와니에 도착했다”고 엑스에 밝혔다.
매틀로폴린 차관보는 이들이 살인, 폭행, 강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을 통해 구금된 이주민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해왔다. 지난 5월에는 베트남,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기를 거부한 이주민 8명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출신의 이민자들을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등으로 보냈다.
지난달 23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미등록 이민자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연방 대법원은 미등록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아이폰의 강점 중 하나는 높은 보안성이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4자리, 6자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알파벳·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해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경우 가능한 조합 수가 560억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니 20자리 넘는 비밀번호를 남이 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첨단 포렌식 장비를 갖춘 수사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다는 걸 널리 알린 사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이던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보도자료에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을까. 몇년 뒤 윤석열 측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도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을 특검에 임의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검찰이 명태균씨의 ‘황금폰’ 등을 포렌식해 윤석열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확보한 뒤였다.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하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거론했다.
윤석열도 ‘채 상병 특검팀’에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15일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이틀째 불응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이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직접 와 조사하라는 것이다. 일개 피의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거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따위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을 텐데, 둘 다 누리려고 한다. 윤석열은 형사법 집행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지낸 자다.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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