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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폭행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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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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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의회 자율권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여성영화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사)인천여성회와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인천지역 63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21회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로 21번째 맞는 여성영화제가 영화공간 주안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광장은 끝나지 않는다’는 주제로 올해는 20편의 장·단편 영화가 무료 상영된다.
개막작은 11일 오후 5시 영화공간 주안 3관에서 ‘농담(이진희 연출)’이 상영된다. 폐막작은 13일 오후 6시30분 영화공간 4관에서 ‘에디 앨리스(김일란 연출)’가 올려진다.
영화 상영과 함께 특강도 진행된다. 12일 오후 4시40분부터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강사의 ‘구하고 지키는 여/성등의 광장과 민주주의’ 특강이 개최된다.
경기도가 지난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고양시와 연천군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도는 고양시와 연천군에서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km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1일 첫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말라리아의 초기 증상은 두통과 식욕 부진, 오한과 고열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과 발열, 발한 등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지난 7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232명이다. 경기도는 135명으로 전국의 약 58%를 차지한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와 연천군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안전 문자와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과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관광공사와 코레인관광개발이 9일 최고급 열차여행상품 ‘여행명작’을 출시했다. 서울~부산을 왕복하는 2박3일 일정의 상품으로 1인당 요금은 250만원이다.
이 상품은 두 기관이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내놓은 관광 협력 상품이다.
‘부산 최고의 순간만을 엄선한 고품격 여행작품’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의 부산 체류 관광상품이다. 은퇴 후에도 활발히 여가와 소비활동을 즐기는 중장년(액티브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기획했다고 부산관광공사는 밝혔다.
KTX 특실, 자택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하는 여행용 가방 배송 서비스, 벤츠 스프린터 전용 차량, 부산 시그니엘 호텔 프리미어 객실 숙박 등 이동부터 숙소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식사, 전통차 시음, 단독 공연 관람, 순다리 오리엔탈 온천, 요트 야경투어, 전통주 양조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
상품은 최소 4인부터 최대 8인까지 소규모로 단위로만 운영된다. 1인당 요금은 250만원이며 사전 상담을 통해 개별화된 일정 조정도 가능하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출발하며 상품 예약 및 상세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 누리집(korailtrav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부산의 고부가가치 관광 요소들을 고급스럽고 효율적으로 결합한 전략 상품”이라며 “KTX특실과 타인의 간섭·방해가 없는 이동, 미식과 힐링 등 결합해 수도권 중장년층에게‘가깝고도 특별한 고급 여행지’로서의 부산의 매력을 극대화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최고급 상품을 개발해 수도권 관광객의 체류형 방문을 유도하고, 부산의 고급 관광 이미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날아든 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하고도 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발송됐다. 오는 9일부터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는 총 14개국에 발송한 서한 가운데 한국이 ‘1번 타자’로 언급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서한 발송 대상국으로 지정된 데 당혹해하면서도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관세율 조건으로 협상 시간 3주를 벌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장 대응이 시작됐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안보실장과 워싱턴에서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자료를 배포한 시각은 오전 7시53분. 불과 2분 뒤인 7시55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 일정이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부터 상황 대응까지 중간중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오후 1시, 김 정책실장 주재 대통령실·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통상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예상 피해업종인 자동차·철강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 부처도 잰걸음에 나섰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관세 서한 관련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유관 부처는 물론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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