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영장에 ‘공범 한덕수’ 적시···구속영장 청구 검토 > 새소식

내란특검, 윤석열 영장에 ‘공범 한덕수’ 적시···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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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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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혐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는데,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이 문건을 폐기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배경,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연구부총장 겸 서울RISE사업단장(겸직) 강규영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장 겸 서울RISE사업단 부단장(겸직) 박정훈 △BMC부총장 겸 경기RISE사업단장(겸직) 성정석 △전임상효능평가센터장 겸 경기RISE사업단 지산학부단장 겸 경기RISE사업단 지산학협력본부장(겸직) 서영권
도심 속에서 반딧불이 불빛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체험 행사가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전곤충생태관에서 ‘반딧불이 불빛체험’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체험 행사에서는 4만여 마리의 애반딧불이가 연출하는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되는 반딧불이는 대전곤충생태관에서 직접 번식·사육한 개체들이다.
반딧불이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으로 자연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다. 도심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대전곤충생태관은 사라져가는 반딧불이 종 보전을 위해 2017년부터 인공 증식 기술을 연구해 애반딧불이 대량증식에 성공했다.
반딧불이 불빛체험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평일에는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당일 오후 12시30분부터 현장에서 입장권을 배부해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평일에는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주말 관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체험 행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형 관광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진행한다. 과학 체험과 캠핑을 결합한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 민간 정원여행과 팜스테이 숙박을 연계한 ‘대전 공정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자연에서 점차 사라지는 반딧불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작은 생명이 전하는 빛의 신비로움과 곤충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 여름 이른 폭염으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고수온 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빨리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9일 오전 9시부터 서·남해 내만과 일부 연안 및 제주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이번 고수온 주의보는 역대 최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 7월 24일보다 16일 빠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요 연안의 수온을 보면, 전남 함평은 29도까지 올라 가장 뜨거웠다. 충남 서산(27.0도), 전남 해남(28.2도), 전남 보성(27.5도), 여수 여자(28.5도), 경남 남해(26.2도), 서제주(27.5도)에도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난 3일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한 지 6일 만이다. 고수온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1단계→심각 2단계’ 순으로 발령된다. 이 중 ‘경계’ 단계는 위기경보 발령 기준 37개 해역 중 4곳 이상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되면 발령한다.
올해 7월 첫 일주일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7월 첫 일주일로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전국(제주 제외 62개 관측지점) 평균기온은 28.1도로 전국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기존 1위였던 2022년의 27.3도보다 1도 가까이 높다.
고수온이 지속되면 양식장에서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거나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등 어민 피해가 커진다. 이는 수산물 수급 불안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장 대응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방문해 어업인에게 어류 폐사 피해를 줄이는 어장관리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경호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22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나섰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 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홍장원 참고인 소환조태용 ‘사직 강요 의혹’ 조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지난 1월18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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