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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숙제 들고 워싱턴행···‘올코트 프레싱’서 어떤 얘기 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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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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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다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코앞에 닥친 양국 관세협상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면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인 위 실장은 카운트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통해 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과 관세협상을 포함한 통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여러 현안에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는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앞두고 8일 한국 방문을 검토했으나 중동 문제 등의 이유로 방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6~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각까지 정하는 등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에는 초청국 정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호주 총리 등과 함께 불참하면서 정상회담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관세 협상도 시급한 현안이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데 이어 위 실장까지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다.
위 실장은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루비오 장관 등 미 외교·통상라인에 원만한 타결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한국의 국방비 문제가 이번 최고위급 면담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당국 간 관세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 국방비 문제도 협의하자는 의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여러 사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리는 ‘원스톱 쇼핑’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트랙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안보 분야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그간 현대화 개념을 언급하면서 중국 견제와 연결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단기간에 국방비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어서,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SNS를 훑어보고 가상현실 게임에 몰입하며 인공지능(AI) 비서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이다. 과연 우리의 뇌는 이런 가상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는 답은 놀랍다.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가상 경험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진화적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약 30만년 전, 모든 지각된 대상이 실제 물리적 대상이었던 세계에서 진화했다. 그 시대에 실제처럼 보이는 사물은 실제 사물이었고, 인간의 목소리는 오직 인간만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실제처럼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스탠퍼드대학의 ‘미디어 방정식’ 이론은 이를 잘 설명한다. 사람들은 컴퓨터, TV, 새로운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큰 화면의 TV를 볼 때 더 큰 흥분을 느끼고, 가상의 캐릭터나 AI에게도 성격과 성별을 부여한다. 외향적인 목소리를 가진 AI 비서를 더 호감 있게 여기고, AI가 도움을 줬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도덕적 채무감까지 느낀다.
필자가 25년 전 진행한 ‘이중 분리 언어’ 실험은 이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피실험자들에게 합성음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후, 합성음으로 들려준 내용을 평가하게 했는데 결과가 놀라웠다. 해당 내용을 쓴 저자는 음성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성 음성의 성격과 성별에 따라 정보의 신뢰도를 다르게 평가하고 심지어 저자의 성격까지 추론했다. 이는 우리가 기술에 속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뇌가 효율적으로 진화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진화적 특성이 최첨단 기술 시대에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기도 한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와 상호작용할 때 실제 사람처럼 감정적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가상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현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가상현실(VR) 환경에서 받는 가상 경험을 실제처럼 받아들이다 보니,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져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AI 에이전트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챗GPT 같은 AI와 대화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감정과 의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진화적으로 자연스럽다. 하지만 AI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는 이를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딥페이크와 결합한 AI는 우리의 ‘실제처럼 보이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특성을 악용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기를 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첫째, 가상 경험의 힘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둘째,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뇌가 가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AI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기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감으로 직접 느끼는 실제 경험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AI 시대, 우리는 30만년 된 뇌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6·27 대출 규제’를 피한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의 1순위 공급 경쟁률이 평균 688.1대 1로 집계됐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오티에르 포레 청약 1순위 40가구 모집에 2만752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88.1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분양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경쟁률(1025.5대 1)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전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 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자주 모집 공고에 따르면 84㎡ A타입 공급 금액은 약 24억원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았다면 현금 18억원 이상을 들고 있어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가 강남권과 함께 급등세를 탄 성동구에 있고 시공사(포스코이앤씨)의 최고급 브랜드인 오티에르가 적용됐다는 점에서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용 면적 타입별로 84.99㎡ A타입은 2가구 모집에 3314명(해당지역 기준)이 신청해 165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날 진행한 특별 공급 경쟁률은 평균 232.9대 1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83가구 공급에 1만5882명이 신청해 평균 191.3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 단지도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 예고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6일 전화통화에서 “(서한이) 협상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협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서한이) ‘빨리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세 복원을 ‘일괄 공지’하지 않고 서한을 통해 개별 국가에 순차로 통보하고 관세 적용 시일을 다음달 1일로 미룬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번(4월) 상호관세를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는데, 개별적 통지를 통해 그 충격을 조금 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관세를) 복원한다는 것도 그사이 시장의 충격을 가늠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 여지를 없애는 것도 서한을 개별 국가에 차례로 보내는 목적이라고 봤다. ‘트럼프 서한’이 협상 압박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서한의 목적이 협상 압박인 만큼 한국이 트럼프 서한의 ‘수신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새 정부 출범 뒤 교섭 상대방을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국을 ‘벌을 줘야 하는 국가’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본보기’에 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서한을 받게 되면) 협상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며 “서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공감을 할 정도로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서한 자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 서한’ 대상국에 포함됐다면 고율의 상호관세를 떠안은 채 향후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일(현지시간) 면담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 측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견해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의료기기를 공공조달시장에서 베재하기로 했다. 유럽산 브랜디에는 반덤핑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 EU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대미 관세 공동전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재정부는 6일 중국 재정부는 6일 공지에서 이날부터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예산 4500만위안(약 85억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EU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비EU 기업은 EU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의 비중이 중국과의 계약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지난달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 의료기기 회사의 참여를 금지하고 500만 유로(약 78억8000만원) 이상의 의료 장비 수입을 금지한 데 대응조치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부터 EU에서 생산된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율은 27.7∼34.9%의 보복 관세가 매겨진다.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중국에 일정 금액 이하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LVHM의 헤네시, 레미 쿠앵트로, 페르노리카 등 프랑스의 대형 코냑 생산업체에는 반덤핑 관세가 면제된다.
중국은 EU가 자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맞대응으로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은 양측의 전기차 관세 폐기 협상이 무산되자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냈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중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는 부당하다”며 “향후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EU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문제에 공동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올해 초 완화 조짐을 보였다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EU의 고위급 무역대표가 중국을 방문했고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발단이 된 상호 제재도 해제했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하자 EU는 중국이 자국의 산업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다 30일부터 유럽 순방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의 장기화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속내를 드러내 파장이 일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 주임은 지난 3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SCMP는 대화는 4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왕 주임이 칼라스 대표에게 현실주의 외교를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전했다. 왕 주임의 솔직한 발언에 EU 측 외교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왕 주임은 다만 “중국이 개입했다면 전쟁은 진즉 끝났을 것”이라며 러시아 지원설은 부정했다.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알려진 중국·EU정상회담이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초 2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의가 있고, 25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기업인과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 중국 측은 25일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제라드 디피포 랜드중국연구소 부소장은 “둘째날 행사가 취소된 것은 중국이 EU관계에서 경제적인 면보다 전략·안보 측면을 더 중시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다만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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