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16개 수사 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데 비해 삼부토건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이뤄진 상태에서 특검에 이첩됐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부터 강제수사를 진행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른 의혹들은 이미 검찰과 경찰이 주요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소환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관저 의혹 사건도 강제수사까지는 일부 진도가 나갔다. 반면 삼부토건 사건은 특검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감원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를 다시 금감원에 넘겼다.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앞으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연결고리, 삼부토건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쪽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출범 전 20일 준비기간 동안 삼부토건 수사기록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수사는 고발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특검보는 삼부토건 관련 피의자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국금지된 상태이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미술갤러리 서정아트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대표 이모씨의 휴대전화 등을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서정아트센터는 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작품을 구매해서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 5월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까지 서정아트센터의 체납액은 55억원, 이 대표의 체납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국에 접수된 고소장을 지난달 초부터 넘겨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300여명, 확인된 피해액만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갤러리K, 지웅아트갤러리 등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 1000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일으킨 적이 있다. 서정아트센터는 두 갤러리보다 일찍 설립돼 피해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AI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타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인프라를 통해 독자적인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소버린(Sovereign) AI’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학과 방역이 국가 안보의 문제로 간주되던 상황과 유사하다.
현 정부가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비 30조원, 지방비 5조원, 민간 투자 유도 65조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소버린, 즉 ‘독자적’ AI의 확보는 이제 국가 경제를 넘어 문화적 종속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AI는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단일’ 명제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마치 AI를 중심에 두고 각국과 기업들이 전쟁에 돌입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현실은 익숙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과거에도 ‘암’과의 전쟁에 돌입한 바 있다. 근대 문명화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여겨진 암을 제거하기 위해 인류가 전쟁을 선포했고, 여전히 종전은 선언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영국 의료인류학자 엘즈페스 데이비스(Elspeth Davies)는 암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다’라며 ‘암의 복수성’을 강조한다. 그는 암을 사회적·윤리적·정서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다수의 암들’로 이해한다.
예컨대, 덴마크에서 암은 ‘뒤엉킨 암(entangled cancer)’이다. 국가 주도의 표준화된 진료 체계는 조기 진단을 강조했지만, 그 설계는 중산층의 자원과 건강 리터러시에 기반해 있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오히려 제도에서 배제되었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의료 이용을 위축시켰다. 그 결과, 암 정책은 의도와 달리 현실에서 ‘뒤엉킨’ 효과를 초래했다. 한편 인도 델리에서 암은 ‘견뎌내는 암(enduring cancer)’이다. 이곳에서 암은 여성 간병자, 특히 과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에게 감정적·윤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남편의 암 간병은 탈출이 어려운 도덕적 사건이자 감정적 족쇄로 기능한다. 결국 암은 이들에게 ‘견뎌내야 하는’ 삶의 조건이 된다.
암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명확하고 단일한 이미지를 상상한다. 그러나 데이비스가 강조하듯, 암의 의미는 국가, 기술, 의료 윤리, 계급, 젠더, 종교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즉, 암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복수적인 사회적·윤리적 구성물이다.
그렇다면 AI는 어떠한가. 암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성되듯, AI 역시 단일한 기술 대상이 아니라 국가, 산업, 노동, 윤리의 교차점에서 복합적으로 의미화된다. ‘소버린 AI’를 둘러싼 국가 중심의 강력한 정책 담론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명제는 이제 하나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구호 앞에서, AI의 복수성을 말하려는 목소리는 때로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 앞에 사소한 민원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암도, AI도 단일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팬데믹부터 치매, 자살 문제까지 생성형 AI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는 실효성과 무관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모습은 다르다. AI가 일부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 여건을 개선한 측면도 있지만, 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인간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024년 MIT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쉬운 사례는 챗봇이, 어려운 사례는 인간이 맡게 되면 심각한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해 미국·영국 등 4개국 노동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7%는 ‘AI 도입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 71%는 ‘번아웃을 겪고 있다’, 33%는 ‘6개월 내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제 AI는 다양한 영역에서 만능 해결사처럼 받아들여지며,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한 상상력의 이면에는, 그 기술과 더불어 생존해야 하는 이들의 ‘뒤엉킨’ 현실이 존재한다.
정녕 AI와의 공존이 불가피하고, 그 상황을 각자 ‘견뎌내야’ 한다면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잊힌 이들, 패잔병이 된 사람들을 떠올려야 한다.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 또한 자신의 전장 속에서 저마다의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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