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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4번째 시도 ‘안갯속’···‘105개 상생안’도 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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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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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 논의가 네 번째 고비에서 또다시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통합을 지지하는 민간단체가 내놓은 ‘105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군의회가 “재정 근거도, 주민 공감도 없다”며 강경한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
8일 전주시민협의위원회와 완주군민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민간 통합추진기구 명의로 △통합 인센티브 완주 전액 투자 △완주군민 복지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혐오 시설 이전 불가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3일 “군민 의견 수렴도, 구체적인 재원 계획도 빠진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도 의원 13명 전원 명의의 반대 성명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공약 나열”이라며 “통합이 강행되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향해 “통합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김관영 지사는 한 방송 대담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생존 전략”이라며 “완주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도 7일 기자회견에서 “105개 상생 방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구체적 이행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아 “맹탕 회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 시장은 이날 처음으로 통합 반대 측에 공개 대화를 제안했으나, 토론 방식과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두 지역의 통계 지표는 온도 차를 드러낸다. 전주 인구는 2020년 65만7000명에서 지난달 63만명으로 감소했고, 지방채 잔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완주군은 인구 10만명을 돌파하며 ‘시(市) 승격 기준 완화’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셈이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97년·2009년 여론조사, 2013년 주민투표가 모두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요건(투표율 25%·찬성률 50%)이 다소 완화됐지만, 완주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오는 8~9월 주민투표 일정을 검토 중이며, 전북도는 9월 말 이전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난 4월 “통합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주민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며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이 부족하면 이번 통합 논의도 결국 갈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입주민의 주거비 절감과 공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곳은 평택과 하남 행복주택이다. 설치는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생산된 전력의 판매가 가능한 상업용과 자가 소비하는 자가용 방식으로 구분해 추진됐다.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800세대)에는 166.8k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생산된 전력과 함께 1MWh 생산 시마다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131세대)에는 지난 4월에 49.2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지하주차장 조명과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공간 전력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
하남덕풍 단지의 경우, 태양광 설비 가동 이후 6월 공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총 35만7900원이 절감됐다. 세대당 평균 약 2700원을 아낀 셈이다. 이는 약 20일간의 발전 효과만 반영된 수치로, 향후 절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GH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주거비 절감형 친환경 주택 건설로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는 중구가 마을버스를 대신할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행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9~12월 시범운행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중구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구는 충무스포츠센터·회현체육센터·손기정체육센터·중구청소년센터 등 4개 공공시설에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셔틀버스는 시설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구는 기존 셔틀버스를 통합해 도서관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남산자락숲길 등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주민 친화형 노선’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셔틀버스는 25인승 차량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QR코드 기반 탑승권을 발급한다. 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공공시설 방문객은 물론 교통약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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