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오후 3시부터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종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폭염으로 인해 비상 2단계가 가동된 것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2018년 9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는 전날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도내 하루 온열질환자 발생 수를 89명으로 집계하면서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라 김동연 경기지사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세부적으로 도민 온열질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 등 보호 활동 강화, 재난안전문자·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낮시간 농어업인 및 야외근로자 작업자제 등 행동 요령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에서는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도민들께서도 가장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가급적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수입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전히 국경을 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선진국의 ‘쓰레기 식민주의’를 멈추고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규제하는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2018년 1월,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을 받아들이며 ‘세계의 쓰레기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24종의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다. 갈 곳 없어진 선진국 쓰레기는 관련 규정이 느슨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향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잇따라 수입 거부를 선언했다. 2019년 필리핀이 불법 수출된 한국산 쓰레기를 경기 평택항으로 되돌려보낸 것도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일어난 일이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며 자국에 도착한 플라스틱 쓰레기 컨테이너들을 반송했다.
2021년 세계 187개국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 협약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에 추가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폐플라스틱 거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옷·종이·고무·전자제품 쓰레기에 끼워져 국경을 넘고 있다.
많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보낸 쓰레기를 자국에선 재활용 항목으로 집계한다. 쓰레기 ‘투기’가 아니라 쓰레기 ‘수출’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 알려진 독일은 플라스틱 무역 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독일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16%는 수출됐다. 그린피스는 “북반구 선진국이 무역, 재활용, 심지어는 원조의 이름으로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남반구 개도국에 폐기물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반구 국가에서 쓰레기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쓰레기 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이 가정에서 태워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9%는 매립되고, 9%는 강이나 바다로 누출된다. 5%는 곳곳에 불법 투기된다. 다른 남반구 국가들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 쓰레기 노상 소각, 투기가 선진국보다 더 많은 비율로 일어난다.
남반구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은 플라스틱 오염의 3분의 2가 남반구 국가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바젤액션네트워크(BAN)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북반구가 남반구로 보내는 쓰레기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에코톤의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진짜 범인은 새로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지구에 계속 쏟아내는 북반구의 석유회사와 다국적 기업”이라며 “세계적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반구가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이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도국으로 보내는 ‘쓰레기 식민주의’는 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저감장치 없이 태워지거나 땅이나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현지 주민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며,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각국에서 발표하는 통계와 달리 실제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폐플라스틱의 9~10%에 불과하다. 믿음과 달리 ‘플라스틱 재활용’은 환상에 가깝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을 폐기가 아닌 생산 단계부터 규제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에 제동을 건 하급심을 뒤집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를 중단한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의 하급심 판결을 8대 1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기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공공부문 노동단체는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지난 5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아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공무원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재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질서하게 대량 해고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간단명료한 사실이 이번 대법원 결정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또 하나의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해고·사직, 조기 퇴직한 공무원은 26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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