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살포를 이어온 단체 중 한 곳인 ‘납북가족모임’이 전단살포를 공식 중단한다.
6일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행사를 진행했었따. 다만 당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올해는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지 등 세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파주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 및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인용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회원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브릭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같은 거대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사람들은 주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주권 국가”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이날 “브릭스 같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체가 움직일 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국을 벌주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힘이 곧 옳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브릭스에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릭스가 미국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진행된 브릭스 정상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금융과 관련한 일방적 조치, 특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무역을 왜곡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브릭스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탈달러화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 맞설 방안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들이 교역할 때 각자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브릭스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달러 패권을 당장 무너뜨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경제에서 브릭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9% 정도다.
브릭스에는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성교육·환경 수업에서 ‘정치, 종교 편향적 교육을 들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한 수강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확인한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해 6월2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이 관리자는 “세 자녀 키운다는 82년생 엄마가 늘봄행복이교실 등록했는데 환경, 성교육 2회 줌수업 참가하고는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이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회비 돌려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격증 따서 학교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걸까요?”라고 했다.
늘봄행복이교실은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주도로 운영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녀인 보육교사 김모씨 등이 강사로 나섰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지난 5월 말) 리박스쿨 사태 이후 겁을 먹은 강사들이 글 내려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편향적 교육 때문에 교육비 반환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은 없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8일 “환불을 요청한 사례는 1건이었다”며 “요청 즉시 환불이 이뤄졌고 수강자의 개인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측이 20·30대를 겨냥한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별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 3월10일 ‘2030 애국청년 늘봄학교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2030 애국청년 12명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교육에 특별 장학생으로 모십니다, 교육으로 계몽하고 나라 살리는 MZ generation’라고 적힌 포스터가 첨부됐다. 리박스쿨은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습 교육장소를 제공한다고 안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검찰 개혁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확인한 데 이어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복원, 검찰 인사 논란 속에 개혁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출범식에서 검찰을 향해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 결자해지하라”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기획·조작·표적 수사” 사과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도 말했다.
이날 발족한 TF는 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기소 사건을 파헤치는 당내 조직이다. ‘3개월 이내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목표로 개혁안을 논의하는 당내 TF도 조만간 출범한다. 이에 더해 김 직무대행은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를 제안했다. 검찰과 관련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개념의 TF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소속 의원들은 출범식에서 검찰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말살하기라는 것(목표)을 정해놓고 끝없이 전횡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은 이제 끝내야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공청회가 열린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 전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속도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적 검찰 압박에는 정부 초반에 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그때(추석)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 복원과 검찰 출신의 주요직 기용 등으로 당 안팎에서 검찰개혁 실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일단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향후 행정·입법 독주 프레임 등 일부 비판적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앞선 핵심 관계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여서 정교하게 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데도 강성파 주도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일부 나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 기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지 않겠나”라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2023년 9월 한 종교 매체가 보도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무식을 열었을 때 촬영된 사진입니다. 강 후보자는 시무식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고,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진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찍혔다고 합니다.
해명대로 강 후보자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행사장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무식을 주최했던 목사는 당시 강 후보자 지역구에 위치한 대형 교회의 위임 목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사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했던 김의식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양당의 기독교위원장들과,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교회 집사인 강 의원께는 (행사) 고지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성명서를 보면 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며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해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 현장에 강제”하며, “동성애자들의 치유가 가능함을 경함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독교계가 교원 임용 자율성을 이유로 요구해 온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요구도 담겼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강 후보자 측은 ‘행사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행사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신 “대통령께서도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국정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때 말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그간 입법 활동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오진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이 당시 의원실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달라 요구한 전화에서도 의원실은 “(입법계획은) 차별금지법 관해선 아직”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등 4개 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 측이 말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보면 여가부도 그간의 소극적 움직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긴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 선동을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겨울 탄핵 집회에서 시민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사회 대개혁 과제로 꼽은 것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차별과 혐오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6개월 동안 공석이던 여가부 장관 자리에 지명된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이유기도 합니다.
강 후보자의 첫 출근길 기자회견을 봤다는 레즈비언 서모씨(28)는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바람을 전했습니다. “후보자가 소감에서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제가 타고난 모습 그대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돼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시급한 민생이라는 점을 여가부 장관으로서 말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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