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1일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2배로 늘려 소비자 편의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기존 24만개 수준이던 가맹점을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24만개를 추가 등록해 총 48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 등록된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소비쿠폰을 쓸 수 있으며 결제 방식은 바코드 또는 터치 결제로 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수수료가 ‘0’원이어서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반면 카드사를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가맹점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체크카드 기준 0.15%에서 1.15% 수준의 가맹점 부담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발급받으면 서울 전역 가맹점 외에도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결제 수단을 상품권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만원 환급)을 더하면 할인 혜택이 더 커진다. 우체국쇼핑 내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 ‘e서울사랑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신청하면된다. 신청 첫 주 평일(7월21일~25일)은 혼잡·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오는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돈은 자동 회수된다. 또 서울페이플러스로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존 서울사랑상품권과 달리 ‘선물하기’ 기능이 제한된다.
시는 가맹점 안내도 강화한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는 전용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고 가맹점 조회 기능도 확대한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물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가맹점 찾기’ 기능을 제공해 시민들이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매장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쿠폰 사용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시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주말에 열린 국무회의...김민석 총리 첫 참석 (7월7일)
이재명 대통령이 토요일인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일 1면 사진은 주말에 열린 국무회의 장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사진 중 이 대통령 옆에 앉은 김 총리가 인사말을 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대체로 일정이 없는 토요일에 올라온 대통령실 사진을 보고, 주중에 올라왔던 사진이 오류로 다시 마감된 줄 알았습니다. 주 6일 일하는 ‘바쁜’ 대통령을 둔 덕에 월요일자 1면 사진을 잘 썼습니다.
■ 덥다 못해 뜨겁다...서울 올여름 첫 ‘폭염경보’ (7월8일)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올여름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발효됐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6월 평균 기온이 23.3도로 역대 가장 높게 관측됐습니다. 최악의 폭염이라 했던 지난해 기록인 22.8도 보다도 높습니다. 지난 6일 강원 강릉은 38.7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면 사진은 이날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온도가 높은 곳은 뻘겋게 표시가 되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몇 년 전 열화상 카메라 사진을 처음 지면에 썼을 땐 ‘이런 사진을 써도 되나’ 하는 저항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폭염’ 스케치 사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름철 1면 지면에는 한 번쯤 쓸 수 있는 사진입니다. 더위가 더 빨리 찾아오고 더운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늘 주요한 뉴스이고, 기후 위기 등으로 뜨거워지는 날씨는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더위를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을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매일 ‘오늘 더위는 어떻게 찍어야 하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반갑지 않은 편지 (7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이상한’ 대통령이지요.
1면 사진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들어보이는 장면입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여러 장의 사진 중 서한의 글씨가 비교적 또렷하게 찍힌 사진을 적극적으로 ‘크로핑’을 했습니다. 애초 레빗 대변인이 종이를 든 넓은 사진이었지만 손 부분만 남기고 잘라냈습니다. 서한 수신인인 이 대통령의 영문명을 비롯해 편지글이 어느 정도 보이도록 지면에 앉혔습니다. 사진제목처럼 ‘반갑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 구치소 이동 (7월10일)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오후 2시가 넘어서 시작해 밤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178쪽의 PPT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행사 방해, 계엄 선포 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국회 출입 막지 않았다” 등 허위 공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지난 1월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입니다.
1면 사진은 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법무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사진은 빼도 박도 못하는 1면 사진입니다. 지면 마감시간까지 들어오는 가장 최신 사진으로 최대한 바꿔넣는 방식으로 1면 사진을 마감했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 안에 타고 있는 모습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가 넘어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1면 사진이 ‘나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찍힌 모습입니다.
■ 이 대통령, NSC 전체회의 첫 주재 (7월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나 통상 현안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NSC 모습입니다. 책상 둘레에 나란히 앉아있는 전형적인 회의사진의 딱딱해 보이는 분위기보다 참모들이 자연스럽게 선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이 장면이 더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NSC는 기자들의 취재가 제한되는 회의입니다. 대변인의 브리핑이나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사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1면 지면에 사진자리를 비워두고 똥줄을 태워가며 기다렸던 사진입니다.
이제 클래식 공연 시장에서 여름은 더 이상 비수기가 아니다. 공연의 양과 질에서 여름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시즌이라 불러도 될 정도다. 짜증나는 더위를 신선한 감동으로 바꿔줄 클래식 음악 축제들이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7월23일부터 8월2일까지 제22회 대관령음악제가 열린다. 7월24일에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기타리스트 호세 마리아 가야르도 델 레이가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플루티스트 박예람과 함께 세이가스, 타레가, 데 파야, 알베니스 등 유럽의 주요 기타 작품들을 선보인다. 같은 날 세계적 바로크 첼리스트 브루노 콕세가 이끄는 앙상블 레 바스 레위니가 들려줄 바로크 음악 연주도 주목할 만하다. 헨리 제임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브리튼 오페라 <나사의 회전>(7월30일)은 양성원 대관령음악제 음악감독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공연이다. 이외에 개막 공연인 말러 교향곡 2번, 쇼송 피아노 사중주,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이야기’, 하이든 교향곡 ‘런던’,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2번, 엘가 피아노 오중주, 브람스 현악육중주 2번 등 비교적 익숙한 레퍼토리도 연주된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는 8월5일부터 10일까지 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가 열린다. 네덜란드 출신 로렌스 르네스가 지휘하는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각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들과 말러 교향곡 1번으로 축제의 문을 열고 닫는다. 올해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는 런던심포니 더블베이스 종신 단원 임채문, 2014 카잘스 콩쿠르 우승자 첼리스트 문태국, 함부르크 NDR 엘프필하모닉 플루트 수석 한여진 등 국제콩쿠르 우승자들과 뮌헨필하모닉 트럼펫 수석 알렉상드르 바티 등 해외 유명 악단 연주자들이 합류해 수준 높은 합주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8월8일에는 우리 시대 최고 첼리스트로 꼽히는 스티븐 이셜리스가 라흐마니노프와 쇼스타코비치 등의 첼로 소나타를 연주한다. 바로크 레퍼토리도 빼놓을 수 없다. 8월10일에는 테오팀 랑글로아 드 스와르트(바로크 바이올린)와 토마스 던포드(류트)가 17세기 영국 음악을, 같은 날 스페인의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리나 뚜르 보네트는 홍승아(바로크 첼로), 아렌트 흐로스펠트(쳄발로)와 함께 코렐리와 헨델 소나타를 연주한다.
8월22~9월5일에는 현악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가 주최하는 힉엣눙크(Hic et Nunc) 뮤직 페스티벌이 예술의전당, 이화여대, 소전서림 등에서 열린다. ‘힉엣눙크’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8회째인 올해도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공연들이 준비돼 있다.
특히 8월27일에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무대에 오른다. 자신의 소설 <키메라의 땅>을 토대로 한 김택수 작곡가의 ‘키메라의 시대’가 초연되는데, 베르베르는 이 무대에서 <키메라의 땅> 중 일부를 발췌해 낭독할 예정이다. 베르베르가 클래식 무대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문학과 음악의 만남은 9월5일에도 이어진다. 9월5일 작가 사이먼 롭슨이 T.S 엘리엇의 시 ‘네 개의 사중주’를 낭독하고 뒤이어 세종솔로이스츠 멤버 네 명이 베토벤 현악사중주 132번을 연주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인 길 샤함이 인생의 동반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델 앤서니와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무대(8월26일)도 기대를 모은다.
롯데콘서트홀에서는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클래식 레볼루션을 개최한다. 올해는 지휘를 겸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새 예술감독을 맡아 바흐에서 쇼스타코비치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연들을 선보인다. 8월28일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6번으로 개막해, 9월3일 KBS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으로 폐막한다. 카바코스와 양인모가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를 연주하는 8월31일 공연은 이번 클래식 레볼루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바이올리니스 신동찬, 첼리스트 최하영, 피아니스트 김태형,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말로페예프 등 정상급 연주자들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오르가니스트 박준호는 바흐의 코랄 파르티타를 오르간으로 선보인다.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했으며, 이를 클로드에 학습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디지털 중앙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지극히 변형적”이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는 판사의 설명은 AI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판례는 이틀 뒤 또 나왔다. 6월 25일 같은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사건에서 AI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 13명의 작가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라마에 무단 학습시켰다며 시장 가치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앤스로픽 판결에서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해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AI의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1)책을 파일로 전환하고 (2)텍스트를 토큰(token·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행위들이 ‘읽기’보다는 ‘복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책 읽기’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보고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 세계 AI 학습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합법적 접근(legal access)’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불법 복제된 책을 디지털 도서관에 저장한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콘텐츠 이용 허가 없이 크롤링(crawling·소프트웨어가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확보 방식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 판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법체계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기존 법체계를 바꾸는 ‘룰 체인징(rule changing)’으로 보긴 어렵지만 ‘공정 이용’이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조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EU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최근 완화해 EU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창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통신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AI 학습이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약관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당시 AI 학습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일 뿐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협회는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근거로 전혀 다른 기술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I 학습에는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이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작동에 뉴스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는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개별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되는 흐름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 기사 콘텐츠를 알렉사 등 AI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20여 개 언론사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술 출판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와 미국의 와일리 출판사 등은 AI 기업들과 학습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한 언론사·출판사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신 교수는 “AI는 새로운 기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기사를 읽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며 “AI 회사들도 일정하게 언론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제휴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울어진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나 독립 창작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은 1 대 1로 이뤄지는 계약의 습성상 대형 언론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언론사들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 언론사들이 고사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정제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AI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AI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에포크(Epoch AI)는 인간이 생성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책·뉴스 기사 등 신뢰도와 구조가 확보된 언어 자료)가 이르면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판물, 기록물, 아카이브 등 아직 AI 학습 자원으로 본격 활용되지 않은 영역이 AI 학습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저작권과 데이터 접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향후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콘텐츠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창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협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개별 창작자나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정부의 법무·외교부 장관들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4일자로 이첩 받았다. 세 사람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과, 이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3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전 대표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그 무렵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조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이 전 장관의 ‘도피’가 가능해졌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시키고,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끝내 출국하자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채상병 특검팀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만큼 이들도 향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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