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의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를 비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의)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 집회에 참석한 백씨는 특정 정당 등을 언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비판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집권세력(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 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국가 원수를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에도 “돈 안 되는 산을 깎아 스마트팜이나 리조트를 짓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산불피해 재창조 본부회의’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는 도청 차원의 원상복구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근본적인 개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영덕군 노물리와 석리 일대는 이미 개발에 뜻을 둔 민간기업이 있다”며 “이 기업들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현재 민간과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콘도 등 리조트, 문화시설, 골프장 등을 갖춘 복합휴양시설 조성을 협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지역 5개 시군(안동, 의성, 영덕, 영양, 청송)을 중심으로 한 복구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단순 주거 복구를 넘어 ‘컴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한 전면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히 집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복원되고 젊은 세대가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 마을을 설계한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암세포가 1개월 만에 60% 사라졌다”며 “산불 피해 지역을 제대로 복구하고, 재창조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내 건강도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29일 암 판정을 받은 뒤 자녀가 있는 경기도에 머물며 칠곡경북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토론회에도 산림 개발과 관련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산림녹화로 산이 너무 우거졌다. 그런데 산은 돈이 안 된다. 우리나라 산이 전국의 63%인데 소득은 1%밖에 안 된다”며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고 대전환해야 한다. 낮은 산을 다 깎아서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불탄 곳에 다시 나무를 심는 시대는 지났다”며 호텔 호텔·리조트·골프장 등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한 재창조를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은 259조원으로, 국민 1명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62.6%로, 핀란드(73.7%), 스웨덴(68.7%), 일본(68.4%) 다음으로 높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이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구조’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맞닿아 있어 향후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기록을 새로 재검토했다”며 “이번 특검 수사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바나콘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사이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이 전시회 협찬사에는 IMS도 포함돼 있다. 기업들이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2023년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코바나콘텐츠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투자 의혹 사건과 연결된다. IMS 투자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 측근이 개입한 벤처기업 IMS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IMS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서 김 여사를 청탁 창구로 활용해 후원 또는 투자 명목의 돈을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초반 걸림돌을 만난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가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깊은 고민이 있다”며 “다른 방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 소환조사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곧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10일 곧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페이지뿐 아니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등 대면 창구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누른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과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1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속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 기상청은 전국 각지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를 모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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