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4월 출국한 ‘김 여사의 집사’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진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문 특검보는 “피의자 김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등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9일 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서울시·자치구 간 재원 분담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자치구 부구청장단과의 회의에서 소비쿠폰 사업비 시·구 비율을 6대 4로 나누기로 논의했는데, 구청장들이 이보다 더 낮춰 분담비율을 9대1로 조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원 중 약 1조70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정부 중 일반 시·도는 국비 90%, 지방비 10%로 설계됐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은 국비 75%, 시비 25%로 분담비율이 설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책임지는 소비쿠폰 사업비는 6000억원 규모로 이를 다시 시와 자치구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시가 제시한 분담비율(6대4)에 따르면 자치구는 2400억원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5개 자치구가 30억원~160억원까지 부담해야해 구 재정여건상 부담금액이 과다하다”며 “정부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9대1로 한 것 처럼 시와 자치구의 재정 분담 비율을 9대1로 조정해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들은 보조사업 매칭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경비를 비롯해 주민을 위한 각종 필수사업 등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경직돼 있고 1차 추경까지 끝나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기존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9대1로 서울시와 분담 비율이 설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측은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도들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시도와 자치구가 5대5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서울은 어려운 자치구 상황을 감안해 6대4로 분담하자고 설명드렸다”며 “시 또한 채무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이해를 구하고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단 2분 만에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파주시 대성동을 찾아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주 대성동은 그동안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
김 지사는 9일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 차담회를 갖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뵀을 때보다 오늘은 다들 얼굴에 활기가 돌고 웃음꽃을 피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며 “그 때 방음창 설치, 의료지원, 임시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약속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진행돼 (어르신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 전체가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성동 마을주민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직접 대성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힘 많이 되신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안전이나 또 생활이나 삶의 문제나 아이들 교육이나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구 대성동 마을 이장은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면서 “주민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지사님 생각이 더 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주민은 “저희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접경지역 사는 주민이라고 버림받은 것처럼 서글펐다“면서 “제가 우니 지사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힘을 받고 살고, 그게 메아리가 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주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 학생들도 다른 걱정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며 “경기도에서 대성동 주민 여러분들 잊지 않고 늘 관심 갖고, 또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북단 접경마을이다. 이런 특성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지난달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기 전까지 북한의 대남방송, 오물풍선 등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아 왔다.
경기도는 앞서 대성동 마을주택 46세대에 방음창과 방음문 등 방음시설을 설치했으며, 공사기간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임시숙소로 제공해 357명이 이용했다. 또 캠프그리브스 내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를 투입해 심리상담, 청력검사 등 312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 10월 16일 김동연 지사가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도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경찰 및 군부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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