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으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에 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되었다.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7월7일 서한에서 “불행히도 양국 간 관계가 ‘호혜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한 속 호혜성은 국제통상 개념으로는 틀림없이 등가 교환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용어일 터이다. 그것은 경제인류학자 마셜 살린스가 1972년 저작에서 구분한 호혜성의 유형에 따른다면 ‘균형적 호혜성’에 가깝다. 그렇다면 서한의 그 지적만큼은 타당한 듯하다. 돌아보면 한·미관계는 균형적이지 않았다. 미국이 안보와 고율 관세를 연계한 노골적 협박으로 군사적 종속국에 대해 경제적 자율성마저 앗아가려는 오늘만 봐도 그렇다.
지금 미국은 호혜적이지 않은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경을 넘나들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상을 도외시한다. 2023년 한국의 수출에 있어 각국의 부가가치 기여를 따지면 미국의 비중은 5%였다. 한국의 수출이 줄면 수출 감소의 5%에 상당하는 만큼은 미국의 수출도, 생산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베트남 기업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베트남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도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미국은 한국에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줄이고 수입과 투자는 늘리라고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 1위는 14년째 미국이고 2023년 제조업 해외 투자 중 51%가 미국을 향했다. 그런데 미국 소재 한국 기업은 조달 구조상 한국산 제품을 3분의 2 가깝게 매입하므로 대미 투자가 늘면 대미 수출은 덩달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니 투자는 늘리고 수출은 줄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모순이다. 한국의 현대차·기아가 앞으로 미국 내 생산을 더욱 늘리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도 적어도 당분간은 늘어날 텐데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다만 이번에 유예 기간이 연장된 것은 상호관세이며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혼동할 일은 아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 대상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쟁점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으로서도 자동차 산업은 전략적 중요성이 지대하다.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차적으로 미국 내 기존 공장에 라인을 증설하고 물량을 재배치할 계획이나, 그것만으로도 자국 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특히 도요타와 혼다 외에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수익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닛산이나 마쓰다는 공장이 입지한 후쿠오카, 야마구치 등 지역 경제의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단,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한 점은 주목된다. 미국과 협상을 마친 영국 사례도 그랬듯 한국 정부도 품목별 관세 대상을 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 내 완성차 연 150만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로 현지 공급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자본으로서야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 편이 트럼프 고율 관세 우회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겠지만 국내 물량 축소에 수반될 폐업 및 해고, 산업 생태계 붕괴의 짐은 이 땅 노동자들과 국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
이에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국내 생산 물량의 감소를 막고 국내 기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국내 사업장을 미래차 연구·개발 및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작동하는 노동 안전 및 최저임금 관련 ‘프로토콜’(규칙 내지는 약속)을 한·미 양국 노동조합의 주도로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지혜와 실천에 기대를 갖게 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각국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면서 트럼프가 출현했기에 그 길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도 다르고 보호무역과도 다른 대안의 국제질서를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마찬가지다. 한·미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무작정 통상 관계의 다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다극화로 향해가는 세계경제 현실에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틀에 갇힌다면 다변화 자체도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를 향해 “출석 의사가 있다면 특검에 밝히라”고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한다는 언론 기사 있었으나 특검은 현재 김모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의사를 전달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이런 언급이 진정한 것이라면 언론이 아니라 특검에 그 뜻을 전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특검에 연락해온다면 특검은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의 장인과 장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자신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의 아내는 핸드폰을 해지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IMS 투자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특검에서 사건을 들여다 보겠다고 말하고 두 번 전화가 왔다”며 “회사를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인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특검팀은 IMS 투자 사건과 관련해 투자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임의제출을 받는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이번 주 이뤄진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등에 대한 협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는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인관계에서 서로를 때리고 고소전까지 벌인 경찰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B씨(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인 사이였던 경찰관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3월 B씨가 자신을 상부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면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두 연인은 서로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일로 두 사람은 경찰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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