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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일 이어 말레이·미얀마·남아공에도 관세 서한···내달 1일까지 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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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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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같은 달 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90일 유예를 결정했으며 유예 만료일인 7월 8일을 시한으로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관세율 등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시간을 최소 3주 더 확보하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 세율을 명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도 이날 중 추가로 12개국 정상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를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잇달아 올렸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양국 모두 25%)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을 공개한 지 1시간 이상 지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의 정상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도 잇달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올해 들어 세 차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등 북한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8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연합회 대표는 회견에서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차관, 윤후덕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고 경기도와 파주시 등 지자체와도 충분한 공감을 형성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그간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다른 단체를 향해서도 전단 살포 중단 행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다른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과도 통화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연합회는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등 전후 납북자 피해 문제를 남북 양측에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열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올해 4월27일 파주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지난달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각각 비공개로 대북 전단을 날린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파주 시민들이 지난 1년여간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방송으로 고통받아 왔는데, 납북자가족연합회에서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다른 단체에서도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북자 가족의 결단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은 제가 책임지고 전달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와 납북자가족연합회는 향후 정부와 협력해 납북자 송환 촉구를 위한 제도적·외교적 노력을 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 보고에 사단장 등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가 들어가 있자 격노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VIP 격노 의혹을 직접 듣거나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 진술은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소속돼있던 관계자들이 국방부 검찰단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VIP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이 국회 청문회에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VIP 격노 의혹을 전면 부정해 온 만큼,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번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소폭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VIP 격노 의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조사에 앞서 VIP 격노설을 접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 외에도 이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의 진술을 더 많이 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경위를 축소해 허위보고 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보고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김 전 사령관은 관련 의혹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경위를 보고를 받았던 본인 조차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보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 전 사령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도 김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 김 전 사령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 오후 3시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조사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다.
정부가 서민들의 장기연체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도덕적 해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유흥업에서 생긴 빚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7일 정부와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 매입이나 채무 조정 등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 모든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 범위를 넓힌 건 은행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은행권에선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 부실 채권을 은행 출연금으로만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참여하는 기관을 넓히자고 주장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은행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1조864억원 가량인 반면, 카드사는 1조6842억원, 상호금융권 5400억원, 저축은행 4654억원 등이었다.
제2금융권이 참여한다면 기여 비중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PF 대출 부실화의 여파가 남아있고, 카드업계도 수익률 하락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된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졌고, 카드론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배드뱅크 재원까지 마련하라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배드뱅크 프로그램 운영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계와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배드뱅크의 도덕적 해이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철저한 상환능력(재산·소득 등)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며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투자 등으로 생긴 빚이나 유흥업소의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일부 악의적 채무자까지를 포함한 일괄 지원은 여타 사회구성원들의 불만과 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채권은 없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에서 지원되는 외국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외국인 지원 범위는 과거 채무조정 사례, 여타 예산사업 등을 감안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나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남해 해상에서 30t급 어선이 좌초됐으나 승선원 10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1시 41분쯤 경남 남해군 항촌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비함정 5척을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당시 A호에는 5000ℓ가량의 경유가 실려 있었지만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항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선박 손상 규모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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