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종료 하루 앞두고 한숨 돌렸으나…불확실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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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0 19:49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주요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국 산업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율을 현재 통보된 25% 아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에 체류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한 발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제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하고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 등에 50%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9일에도 러트닉 장관과 협의할 예정인 여 본부장은 “새로운 유예 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 존(착륙 지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서한 통보와 관련해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으로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 고착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7월9일부터 상호관세가 즉시 발효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보니 그에 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8월1일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끝나더라도 이 정책으로 인한 거시적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은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발표한 구리 50% 관세 부과에 대해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항상 국가안보 개념의 과도한 확장에 반대해 왔다”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임의적 관세 부과는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8월1일부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에 필수적인 재료”라면서 구리가 안보에 중요한 광물 자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자국 구리 산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전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구리 수요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이 2023년 2600만t에서 2035년 3300만t으로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구리 소비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다.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8일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 추진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제3자 제안 공고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됐다.
이 사업은 단순한 하수처리장 재건설이 아닌 도심 속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수영강 권역의 도시발전을 이루는 부산시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지은 지 36년 된 수영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어린이 야외 복합문화공간, 잔디 광장, 전망 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948억원이며 2034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시민으로부터 하수도 요금을 받아 사업자에게 운영비, 초기 투자 비용, 이자 등을 보전해준다.
부산시는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 사용료를 인하해 최초 제안서 대비 30년간 9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안에 사업 제안자 중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6년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밟아 같은 해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현대화사업이 확정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인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세 낀 아파트’라는 비유까지 들면서 비교적 쉽게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 데다,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여명의 생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8일 ‘홈플러스 인수,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도 가능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곧바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해 (그 가격으로) 인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업가치와 관련해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사 존속 가치 보고서를 인용, “총자산은 약 6조85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순자산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을 반영한다면 약 7조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보유한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며 “인수자가 부동산 담보 차입으로 2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하면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사 인수 구조를 설명한다며 전세 낀 아파트를 비유로 들었다. 홈플러스는 “7조원짜리 아파트를 (실제로는 3조7000억원에) 사는데 2조9000억원 전세(부채)가 들어가 있고, 전 주인(MBK)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새 매수자는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를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원 미만으로 아파트(홈플러스)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조급해진 홈플러스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9월 말 최종 인수 예정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이미 알짜 매장을 팔았고 브랜드 호감도도 예전같지 않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며 “그런 데다 매각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인수 대금을 운운하면서 ‘우리 좀 사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 담보 대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MBK는 2015년 무리한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로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홈플러스가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도 LBO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MBK가 홈플러스를 돈만 보고 인수한 뒤 이제 거의 빈껍데기만 남겨놓고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또 팔아버리려는 것”이라며 “매각은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홈플러스를 성장시키거나 살린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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