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K-POP 공연이 끝난 뒤 A씨는 여의도까지 택시비로 15만원을 지급했다. 인스파이어에서 여의도역까지 택시비는 약 5만원 정도이다.
앞서 지난 1월 B씨도 K-POP 공연을 본 뒤 인천공항까지 택시비로 3만원을 줬다. 택시기사는 미터기도 안 켰다. 지난 2월 C씨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인천공항까지 2만원을 지급했다. 합승한 3명도 각자 2만원씩 지급해 택시기사는 8만원을 받은 셈이다.
인천공항 북측에 있는 인스파이어에서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까지 택시비는 1만원이 조금 넘는다.
7일 인천시는 인천공항 북측에 있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에서 택시 부당요금과 호객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규모 공연시설인 인스파이어 아레나 공연장에서 K-POP 그룹의 공연이 열릴 때마다, 공연 종료 후 집중적으로 몰리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요금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인스파이어는 공항 규모에 따라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10~15대 운영하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시 대기시간이 길어 일부 택시가 부당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현장 점검을 했다. 당시 인스파이어 아레나 인근에 대기 중인 택시 대부분은 서울택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5일에는 서울시,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와 택시 부당요금, 승객 골라 태우기,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 등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된 택시는 한 건도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은 모은 대규모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는 악의적인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화성시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탓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잔뜩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소비심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었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9.38%) 이후 최고치였다. 특히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률이 2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는 현상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 진입 문턱이 비교적 낮아 창업이 활발했던 업종에서도 폐업이 늘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정 여력이 바닥나자 복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 편성을 서두른 건 무너진 민생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하는 지원안도 담겼다. 더 늦기 전에 가계의 소비를 늘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긴급 처방’인 셈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쿠폰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저소득·금융 취약층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다만, 민생회복 쿠폰은 쓰러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 대책일 뿐 근본 처방이 아니다. 정부는 차제에 자영업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출구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경제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튀르키예인 아이셰의 ‘한국 일주’
이웃집 찰스(KBS1 오후 7시40분) = 튀르키예 출신 아이셰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을 일주한다. 아이셰는 한국의 모든 국가유산을 둘러보며 인증 도장을 모으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SNS 채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날은 100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다는 무주의 마을회관을 찾아 어르신들과 웃음꽃을 피운다. 한국 알리기에 열심인 아이셰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전통의 재해석에…건축가도 ‘깜짝’
건축탐구 집(EBS1 오후 9시55분) = 건축가도 한 수 배운 공법과 감각이 깃든 두 채의 집을 찾아간다. 주왕산 국립공원의 너구마을에는 폐가를 흙담 너와집으로 재탄생시킨 세 자매가 있다. 이들이 시도한 너와 공법과 흙벽의 황토 비율을 소개한다. 서울 강서구에는 전통 한옥의 멋과 서양, 동남아, 중남미의 분위기를 모두 살린 집이 있다. 전통을 재해석해 독특한 인테리어를 구현한 감각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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