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처음 공개된 ‘북한인권보고서’,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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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00:18본문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에도 북한의 열악한 실상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178개 문항 가운데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손 놓은 채 대북 압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했다. 예산처는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라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의)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며 “당에서 신경써서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다.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인수위를 거쳤던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에 17일이 걸렸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95일에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도 출범 한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하게 됐다”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히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1주기인 8일 김 주석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평양에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에는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시신과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영구보존돼 있다.
김 위원장의 행보를 다음 날 또는 그 이후 알리는 북한 공식매체의 통상적인 보도 방식을 고려하면 당일 바로 소식을 전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경건한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기를 넘어 승승장구하며 인민의 이상을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 번영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업적은 영원토록 길이 빛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해 김일성 주석 사망일 추모 행사는 비교적 차분히 치러졌다.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물론 대규모 추모 대회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
이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북한의 최고지도부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태성 내각 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이 동행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급한 것으로 추정됐던 리히용 당 비서는 정치국 위원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 비서는 지난달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주석단 앞줄에 앉아 상무위원으로 승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문에서) 상무위원으로 박태성·최룡해·조용원 3명만 지칭했고, 리히용은 뒷줄에 정치국 위원들과 같이 서 있었다”며 “상무위원이 아닌 정치국 위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집에서 정수기를 쓴 지가 이제 곧 10년이 되어간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체내 축적 등 이슈로 플라스틱병에 담아 파는 생수를 사 마시기 꺼리는 분위기지만, 내가 첫 정수기를 집에 들였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 아는 선배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설치 신청을 했던 것뿐이다.
그렇게 매달 정해진 요금을 결제하며 정수를 마시고 있다. 어차피 물을 사 먹게 된 세상인데 그 덕에 플라스틱 쓰레기도 덜 버리고, 미세플라스틱도 아마 조금 덜 먹고 있을 것이다.
첫날 나이 지긋한 남자가 기계의 배송과 설치를 위해 방문했고, 수년 뒤 좀 더 작은 기계로 교체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매니저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는 역시 나이 지긋한 여성이 분기에 한 번씩 집으로 와 기계 안 필터 청소와 교체를 해결해주고 간다. 1년에 네 번 아주 잠깐 보는 것뿐이지만, 서로 때를 맞춰 오래 얼굴을 보다 보니 나름 가까운 이웃이 됐다.
그는 텃밭을 가꾸는지 이따금 상추며 호박잎을 커다란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곤 하는데, 내가 그것을 몇번이나 얻어먹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도 그 봉지를 들고 올 때마다 “젊은 사람이 이런 걸 드시나 모르겠네” 하며 같은 표정을 짓고는 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는 바람에 가끔 서글퍼지는데, 매니저 선생으로선 나도 아직 젊디젊은 사람이다. 이토록 젊은 나는 선생이 그것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기르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챙겨주는 채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해 새벽에 받아먹는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딱지를 붙인 것들보다 훨씬 맛이 좋다는 것이다.
이번에 받은 청상추는 빳빳하니 씹는 맛이 있고, 붉은 기가 섞인 적상추는 부드러워 어금니에서 목으로 꿀꺽 넘기는 맛이 좋다. 호박잎은 찜기에 넣어 잠시 두었다 불을 끄고, 그 끓다 만 김으로 좀 더 익히다 얼른 꺼내 바로 식혀 손에 올려, 밥솥에 있는 콩밥을 퍼 반 술 정도 담고 쌈장을 간에 맞도록 얹은 뒤 손 아래 늘어진 넓적한 잎을 척척 덮어 입으로 넣었더니 그 맛이 어찌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번 분기 관리를 끝낸 매니저는 내게 비닐봉지를 건넬 때와 같은 표정으로 새로 나온 정수기 모델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설명한 새로운 필터며 그 정수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나온 제품은 매니저의 방문 없이 때가 되면 센터에서 택배로 보내는 필터를 받아 고객이 직접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싱크대에 올려 쓰고 있는 기계가 얼마 전부터 하루에도 몇번씩 이유를 알 수 없는 소음을 내고 있어 적잖이 신경이 쓰이고, 예민한 작업을 할 때는 귀마개가 필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 정수기에서 물이 끊기지 않는 이상 내가 매니저 선생의 방문이 필요 없다는 새 기계를 쓸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이 꼭 상추며 호박잎을 얻어먹고자 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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