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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 설비 도입…주거비·전기요금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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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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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입주민의 주거비 절감과 공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곳은 평택과 하남 행복주택이다. 설치는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생산된 전력의 판매가 가능한 상업용과 자가 소비하는 자가용 방식으로 구분해 추진됐다.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800세대)에는 166.8k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생산된 전력과 함께 1MWh 생산 시마다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131세대)에는 지난 4월에 49.2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지하주차장 조명과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공간 전력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
하남덕풍 단지의 경우, 태양광 설비 가동 이후 6월 공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총 35만7900원이 절감됐다. 세대당 평균 약 2700원을 아낀 셈이다. 이는 약 20일간의 발전 효과만 반영된 수치로, 향후 절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GH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주거비 절감형 친환경 주택 건설로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한 미국 대학에서 K팝 강좌를 들은 적이 있다. 학부생들 요청으로 개설된 교양 과목이었고, 인기 강좌로 유명했다. 해당 대학에서 외국 팝 음악으로 정식 강좌가 열린 것은 비틀스가 전 세계를 휩쓸던 1960년대 브리티시팝 강좌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수강생들 역시 K콘텐츠를 즐기는 코리아부(Koreaboo)였다. 좋아하는 K팝 스타와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었지만, 엄청난 팬심과 열정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K팝과 K콘텐츠를 넘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진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가 K팝을 문화콘텐츠로만 소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K콘텐츠는 자부심(pride)이었다. 한국계가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너드’ 취급받던 아시아계 이민 2~3세들은 K콘텐츠의 성공 서사에 감정이입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 자체에서 해방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연스레 K팝은 정치적으로 리버럴로 인식됐다. 실제로 미 중산층 10~20대가 K콘텐츠 주요 소비자이자 팬덤의 기반이다. K팝을 인종차별 반대와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 연결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나라 K팝 팬덤의 민주화 시위도 종종 외신을 장식한다.
5년 전 기억을 소환하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보면서다. 이 영화에 수록된 K팝 스타일의 OST들은 전 세계 음원 차트를 점령 중이다.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넷플릭스 톱 순위에 <오징어 게임 3>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기생충>을 선정했다.
K콘텐츠, 즉 한류의 힘은 어디서 올까. 국내외 전문가들은 주변 국가와의 문화적 친근성, 콘텐츠의 혼종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정부 지원 등을 거론한다. 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소가 있다. 바로 민주주의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제쳐놓고 한류를 논할 수 없다.
지금의 한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산물이다. K콘텐츠의 주축인 K팝, K드라마, K무비의 시원이 1990년대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이 시기에 설립됐다. K팝 시초 격인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2년 데뷔했다. ‘K팝’이란 용어도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K드라마 붐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등도, K무비의 존재감을 알린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도 이 시기에 나왔다.
당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찾아온 직후였다. 민주주의 온기가 사회 각 분야로 스며들면서 대중문화 산업도 혁명적 전환기를 맞았다. 민주주의가 낳은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 시대 개막을 발판 삼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만개했다. 당시 K콘텐츠 진흥에 앞장선 민주주의자 김대중은 ‘한류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렇게 시동을 건 한류는 가속페달을 밟았다. 민주주의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지만 큰 틀에서는 발전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유산은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K콘텐츠는 소재와 줄거리에 거침이 없었다. 예민한 사안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정치와 현대사를 다루는 데 주저함이 있는 다른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한류는 있지만 화류(중류)는 없다. 중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C콘텐츠의 영향력은 미약하다. 민주와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세계인의 공감을 사는 콘텐츠는 나오기 힘들다. 민주주의를 버티게 하는 받침목은 경제발전이지만, 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12·3 불법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상이었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강점을 기괴한 지도자 한 명이 일순간에 파괴하려 했다. 세계적 위상을 급락시킨 사건이었다. 이 또한 그 어떤 K콘텐츠보다 더 극적으로 극복했다. 앞뒤 재지 않고 많은 시민과 의원이 국회로 달려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군경은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뜻을 같이했다.
훗날 그날의 이야기도 K팝, K드라마의 소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겨우 회복한 민주주의를 그 이상으로 가꾸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위이자 바람이다. 이는 더 많은 데몬 헌터스, 더 많은 오징어게임, 더 많은 기생충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의 강점은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 해도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집값 상승률은 0.43%에서 0.4%로 0.03%포인트 줄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만큼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였지만 대출 규제로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에서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84%에서 0.73%로, 서초구는 0.77%에서 0.65%로, 송파구는 0.88%에서 0.75%로 줄었다. 마포구는 0.98%에서 0.85%로, 성동구는 0.99%에서 0.89%로, 용산구는 0.74%에서 0.58%로 줄었다. 강동구(0.74%→0.62%)와 광진구(0.59%→0.49%), 동작구(0.53%→0.39%)도 상승세가 꺾였다.
매수 의향도 줄었다. KB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보면, 11주 연속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으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가 69.7로 18.9포인트 떨어졌고, 강남11개구는 82.3으로 26.6포인트 떨어졌다. 강남권의 매수 심리 위축이 더 큰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당분간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시행되면서 막차수요의 쏠림 현상이 끝났다.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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