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확대 발표에 따라 7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라 각 부서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했던 재난·복지·보건·농축수산·구조구급·언론 관련 6개반 12개 부서는 도 재난상황실에서 시군의 폭염 대처상황과 피해현황을 파악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및 대책 추진, 노숙인·취약노인, 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확인·점검실시, 열대야 대비 무더위쉼터 야간 개방 확대 운영, 마을방송, 긴급재난문자 등 다양한 실시간 매체를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을 지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전년과 달리 7월초부터 경기도 전역에 폭염이 시작됐다”며 “특별 지시사항을 시군에 전파해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 최대 조선기업인 중국 국영 중국선박그룹유한공사(CSSC)의 핵심 조선 자회사 2곳의 합병안 심사가 통과됐다.
이번 합병으로 자산 규모, 영업 수익, 선박 수주량 등에서 모두 세계 1위인 초대형 조선업 상장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증권일보와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CSSC 산하 중국선박공업주식유한회사(이하 중국선박)는 전날 공시를 통해 중국선박중공주식유한회사(이하 중국중공)를 흡수합병하는 거래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인수합병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작된 합병 작업의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합병은 중국선박이 신주를 발행해 기존 중국중공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신 합병안에 따르면 중국중공 주식 1주당 중국선박 주식 0.1339주를 교환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록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추가 승인 등 절차를 통과하면 합병이 완료된다.
현지 매체들은 합병이 성사되면 A주(상하이·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용 본토 주식)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흡수합병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98년 설립된 중국선박은 군·민 조선, 수리, 해양공정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산하에 장난조선, 와이가오차오조선, 중촨청시, 광촨국제 등 4개 조선 기업이 있다.
중국중공은 2008년 설립돼 해양방위와 해양개발장비 등의 사업부문을 갖고 있으며 다롄조선, 우창조선, 베이하이조선 등 대형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선박은 총 154척, 1272만4600만DWT(순수화물 적재톤수)의 선박 주문을 수주했으며, 중국중공은 103척(1589만9500DWT)을 수주했다. 이는 전세계 조선소가 체결한 선박 주문량의 약 17%에 해당한다.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 중국선박과 중국중공의 시가총액은 각각 1467억위안(약 27조9556억원)과 1천56억위안(약 20조1241억원)이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보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 송파구 잠실 우성4차,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 52곳의 사업장이 당장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통상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은 임시 거처를 구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까지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최대 한도가 6억원까지만 가능해진 것이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일부 처분 조건부를 제외하고는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별개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통해 조합이 받는 사업자대출로 가계대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합과 건설사의 대출 리스크 확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추가 이주비 대출 확대로 인한 조합·건설사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료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주비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기본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축 이주 과정에서 주변 임차료를 올려왔던 유동성의 원천이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예외 등 그간 이주비 대출에 주어졌던 특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오히려 각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적고, ‘6억원 한도’ 규제의 우회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추가 이주비 대출의 금리 설정을 높게 유지하되 한도 제한을 두진 않고 있다. 금리는 기본 이주비 대출보다 약 2배가량 비싼 편이지만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의 이주비가 필요한 조합원의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미 건설사들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주비 LTV 150% 보장’을 내세웠고,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는 최저가 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변 인근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선 이미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으로 6억원 이상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공이 가능한 환경인 셈이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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