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철강·석유화학 등 고용 둔화 업종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총 78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70억원에 도비 8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전남도는 이달 중 집행 기준을 마련해 8월부터 노동자들에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새출발 희망 지원, 안심 패키지 지원, 취업성공플러스 지원 등이다.
새출발 희망 지원은 최근 2년 내 석유화학업종 관련 기업에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실직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2800여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1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심 패키지 사업은 지역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노동자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문화·체육활동비, 주거비 등 40만 원을 7000여 명에게 지급한다.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은 고용둔화 업종(석유화학·철강)에 취업하거나, 고용둔화 업종에서 타 업종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210여 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 이외에 지난 4월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5인 이상 석유화학 및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1인당 최대 40만 원의 건강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사업은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 노동자의 생계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되살아나야 한다”며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다시 살아나 고용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교사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21개월째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들은 “시스템 존재조차 몰랐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23년 9월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서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달 도내 교사 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256명)는 “시스템의 존재를 몰랐다”고 답했다. 존재를 알고 있던 134명 중 실제 활용해본 교사는 32명에 불과했고, 교장이나 관리자가 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한 사례는 더 적었다.
민원 처리 방식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담임·담당 교사가 직접 응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처리 경로를 몰라 응대하지 못했다”는 교사도 37%에 달했다. 시스템을 몰랐던 이유로는 ‘안내 부족’(61%)이 가장 컸고, 전체 응답자의 87%는 “시스템 도입 이후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시스템 도입 이후 두 차례 공문만 발송했다. 학부모 홍보나 학교장 연수, 가정통신문 지침 등 후속 조치는 없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제재 체계 마련(293건), 민원·위기 학생 대응책임을 교장·원장 중심으로 명확히 할 것(238건), 교사 개인 연락처 제공 금지(233건), 비공식 경로 민원 면책 조항 마련(211건) 등을 요구했다. “모든 민원을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83건에 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원은 시스템으로, 교사는 수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홍보와 학교 연수를 강화하고,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은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치원(6)·초등생(8) 자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진행된 합동 감식에서는 발화지점이 에어컨 주변으로 나왔고, 에어컨 전원선이 체결된 멀티탭에서 전선 단락 흔적이 발견됐다. 합동 감식반은 추가 정밀 감식 후 정확한 화재원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력 과부하와 아파트 화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일 오후 7~8시 사이 이 아파트에선 두세차례 원인 불명의 정전이 일어났고, 오후 9시 5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 이후 약 1시간 뒤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이 아파트는 9일 전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발생한 자매 사망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이 진행하고 있는 긴급화재안전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방청은 개금동 아파트가 1994년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자, 전국 노후 아파트를 고위험으로 보고 이달 1일부터 2주간 점검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돼있지 않다. 부산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역 내 모든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시청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당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남원시 사무관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관 승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던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남시는 B씨의 승진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승진 의결을 취소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비서실 소속이던 또 다른 직원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남원시 인사 전반에 대한 조직적 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인사권자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성역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남원시청 행정지원과·감사실·홍보전산과, 그리고 보절면·사매면사무소 등 5곳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과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특권화된, 특권 계급화된 일부 사람들이 있다”며 “이젠 이걸 다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이냐. 아닌 측면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몰빵’을 말자. ‘올인’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도 부실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 특권화된 특수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지방 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었다기보단 특정 소수에 기회 집중되는 특정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불균형 성장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발전하는 전략의 한계에 다 다른 듯하다”며 균형 발전 필요성을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이다. 선착순 3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듣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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