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이재명 정부, 겸허한 권력이 성공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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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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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내란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65%의 높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이러한 초기 대응의 성과를 방증한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래서 더욱 ‘겸허’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다. <동백꽃> 소설가 김유정이 머리맡에 두고 곱씹었다는 이 단어는 권력을 대하는 가장 단단한 품격이기 때문이다.
‘겸허’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정권의 탄생은 결코 대통령 개인이나 민주당의 역량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뜨거웠던 광장의 시민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뤄낸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8%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승리했지만, 특히 20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뚜렷했다.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지지율에 비해 전체 득표율이 낮았다는 점도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더 큰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규정했고,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슬로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민들이 정치 결정 과정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화이다.
장관 국민추천제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발안제, 시민의회, 숙의형 공론장 등 시민이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아일랜드·영국·프랑스 등에서 시민의회는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기후 정책 등을 다루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 또한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시민이 직접 숙의할 수 있는 시민주권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길이다.
둘째는 ‘감시와 견제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정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다. 가족과 측근, 여당 인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진정한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겸허한 권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운용이 요청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새 정부가 과거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것이 진심이라면 빠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의 복원과 제도화다.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공식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할 때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공정의 원칙을 지켜낼 때 비로소 정부는 겸허하다고 불릴 수 있다. 겸허한 정부가 가장 당당한 정부이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강제 진압을 당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주장했다. 경찰은 “시위자가 갑자기 도로에 드러누워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6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이 경찰에 의해 팔·다리가 들려 끌려나가며 진압 당했다.
김 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가덕도신공항 백지화의 필요성을 외치던 중이었다고 시민행동은 밝혔다.
진압 상황을 둘러싸고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시민행동 측은 손에는 종이 피켓을 들고 있었고, 어떠한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경찰이 강제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경찰은 도로를 가로막고 김 위원을 들어올려 길 건너편으로 끌어냈다. 김 위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5일까지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고, 이를 제지하자 도로에 눕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위원이 오전 11시30분쯤 국방부 구 정문 앞에서 경예산안 처리 반대 기자회견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기 위해 차량이 교행 중인 4차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기동대 직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 방지)에 따라 제지하자 김 위원이 차도에 누워 극렬하게 저항했다”며 “기동대 직원 4명이 시위자 안전을 위해 들고 전쟁기념관 앞으로 이동한 뒤 30분간 고착 관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 위원이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거나, 도로에 누워 저항하는 장면 등은 담기지 않았다.
“나이는 어려도 똑같은 부모고,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지난 4일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A씨(17)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 아이도 정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월 된 영아를 키우는 A씨는 “편견으로 상처주는 사람들은 줄고, 소수의 목소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며 “지금은 잠시 미뤄둔 미용사의 꿈도 이뤄가면서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2023년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원더패밀리’라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매달 지원금 50만원과 정기적인 심리·생활 상담을 제공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을 들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6명은 우리금융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생인 B씨(20)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만나면서 지금 필요한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함께 여행도 가보고 싶다”고 웃었다.
임종룡 이사장은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여러분의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금융은 여러분의 자립을 응원하며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고려 사경과 조선 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8일 일본에서 환수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를 공개했다. 사경은 이미 국내에서 보물로 지정된 것과 동질의 화엄경이며, 시왕도는 현전하는 조선 전기 완질 시왕도 두 점 중 하나로 가치가 높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 종이에 금니로 필사한 고려 사경(寫經·불교 경전을 유포하거나 공덕을 쌓기 위하여 베낀 경전)이다.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되었고, 협상을 거쳐 지난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인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원래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으며, 한역본(漢譯本)으로는 진본(晉本), 주본(周本), 정원본(貞元本) 등이 있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당나라때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한역한 주본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이다. 화엄경의 주존불(主尊佛)인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되었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정독만달아(鄭禿滿達兒,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로 가서 관직에 오른 환관)가 부모님과 황제 등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경 작업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코리아나화장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15>의 발원문과 내용이 일치하여 동질의 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변상도(變相圖, 경전의 내용이나 그 교의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는 5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양옆에 여러 보살들을 배치하고, 금강당보살이 회주가 되어 도솔천궁에서 5번째 설법을 하는 장면이다. 나머지 4개의 화면에는 비로자나불이 보리수 아래,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등을 넘나들며 설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변상도의 정치하고 능숙한 선묘에서 전문 사경승의 수준 높은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이번에 돌아온 <시왕도>는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뒤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낙찰에 성공하여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하였다. 현전하는 조선 전기 완질 시왕도 두 점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시왕도>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인 수집가 이리에 다케오가 자신의 소장품을 수록한 <유현재선한국고서화도록(幽玄齋選韓國古書畵圖錄)>에 해당 유물이 소개된 바 있다. 각 폭의 화기에 제작 시기는 없으나, 시주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민간 발원으로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영화 <신과 함께>에도 등장하는 열 명의 시왕은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한다. 이번 환수본의 ‘시왕’은 중후한 체구에 근엄한 표정이 섬세하게 표현되었으며, ‘옥졸’은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신체에 힘껏 체벌을 가하는 형상이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등장인물의 의복과 배경에 그려진 운문, 소국화문, 당초문 등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사용된 문양을 따르고 있다.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폭당 1명의 시왕과 지옥 장면이 그려져 있다. 각 폭 상단에는 시왕들의 재판 주관 장면을 크게 부각시킨 한편, 하단에는 옥졸에게 체벌당하는 망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비교적 작게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옥 장면이 고려후기 <시왕도> 도상과 유사하나, 제5염라왕도와 제6변성왕도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도상과 다른 독특함을 보여준다.
제5염라왕도는 시왕 중 대표적인 지옥왕인 염라왕이 주관하는 지옥을 묘사한 장면이다. 환수본에는 염라왕이 쓴 면류관(직사각형의 판에 많은 구슬을 꿰어 늘어뜨린 관)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일월문이나 금강경책이 그려진 기존 염라왕도 도상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북두칠성은 민간신앙에서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염라왕이 중생의 죽음을 관장했던 시왕임을 의미하며 염라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제6변성왕도는 확탕지옥(쇳물이 끓는 솥에 삶기는 고통을 받는 지옥)의 끓는 물이 극락세계의 연지(蓮池)로 바뀌고 그 속에서 화생(化生)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연화화생(연꽃이 만물을 화생, 다시 탄생시킨다는 불교적 생성관)’이 지옥 장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에 처음 발견된 사례이다. 지옥에서도 죗값을 치르고 뉘우치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작품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해 향후 다양한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고려사경과 시왕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돌아와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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