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행하는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 정책으로 정부는 내수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으로,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지원도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지급된다. 개인당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비쿠폰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령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우선 결제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동시에 가능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단,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소매점인 농촌의 면 지역의 일부 매장(125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그가 풀려나 있으면 공범들과 소통할 우려 등을 고려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 다른 관련자 수사를 통해 포착한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졸속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관계있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 문서에 서명했고, 이 문서가 폐기된 것도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막도록 지시한 것을 뜻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본다.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가 담긴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소환해 국무회의 소집,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이 다 해소됐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다른 혐의를 조사하려고 한다. 특히 외환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은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꼽고 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내란·외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납북자피해자가족모임이 8일 임진각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다. 대북전단 단체들 중 살포 중단 결정은 처음이다.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접경지 주민 안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반가운 소식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 중단 결정엔 새 정부의 정책 변화와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중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모임 내 논의가 급진전됐고, 가족들의 전원 찬성으로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최성용 모임 대표는 지난 5일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했다. 대화와 신뢰구축이 남북 간에도 남남 간에도 평화를 향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게 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탈북민 단체,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등 다양하다. 전단 살포 목적도 다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가족의 생사 확인·송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단은 주로 그 내용이고, ‘남북 대화 촉구’ 의도가 컸다. 반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경우 북한 지도부와 체제 비판이 전단 내용의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런 전단에 북한이 체제·존엄 모독이라고 반발하면서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데 있다. 지난해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풍선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상공은 불길한 풍선들로 가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핑계로 방치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가 접경지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전단 단속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이미 비상계엄 망동을 꿈꾸던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악화’를 조장한 혐의가 짙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과의 회견에서 다른 단체들에도 살포 중단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도 마냥 전단 살포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 정서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적용까지 검토하는 새 정부 압박도 부담이 될 터다. 해마다 바람 방향이 바뀌는 봄이면 한반도는 전단으로 몸살을 앓는다. 부디 내년에는 ‘전단 갈등’ 없는 남북의 봄이 찾아오기를 희망해 본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강남 3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40%선을 넘은 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R114가 3일 서울 아파트 매매시가총액을 구별로 산출한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744조72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1732조4993억원)의 4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시총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다 비중이다.
강남구 시총이 312조480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221조7572억원, 서초구 210조4888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에서 강남 3구 아파트 비중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오르내렸으나 2023년 12월까지 40%를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41.0%) 처음으로 40%선을 넘은 뒤 계속 비중을 늘려가며 올해 1월에는 42%대를 기록했다. 이어 다섯달만에 다시 43%선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이같은 비중 확대는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 전체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시총은 1년 전(1532조2575억원) 대비 13.1% 상승했으며 강남 3구 아파트 시총은 지난해 6월 632조8505억원에서 지난달 744조7264억원으로 1년새 17.7%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3.13% 올랐으나 강남(7.84%), 서초(7.14%), 송파(8.58%)의 누적 상승률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3일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전 회의에서 9차 회의 때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이후 동결 또는 인하해 지난 1일 4차 수정안으로 1만1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출발해 4차에 1만110원까지 올렸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겨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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