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들은 2019~2023년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2년여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붙잡혀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부부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해선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부부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법인회사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라 우리 명의 부동산들을 처분할 수 없었는데, 나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처분해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에 있는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피해 세입자 중 1명은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숨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한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했고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사적 채무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국민의힘에 총리 인준 동의를 촉구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직무)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 당일 지명하고 한 달 만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열렸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을 주장하며 청문회는 마지막 날 파행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후보자 신분으로 경제·사회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해왔다. 여당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김 후보자는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가 된 김 후보자는 민주당 4선 의원으로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을 맡아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을 함께 갖춘 인사로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 인선 이유를 밝혔다.
국제연합(유엔) ‘현대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강제노동과 같은 ‘현대판 노예제’를 끊어내기 위해 한국에서 ‘인권실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보타카 토모야 보고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캐나다 요크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교수로 ‘현대판 노예’의 근본적 원인인 빈곤, 사회적 배제, 모든 형태의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과거 ‘노예제’는 인신매매 등 방식으로 자행됐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 등으로 운영된다고 봤다. 자유가 박탈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대표적인 ‘강제노동’ 현장이 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2014년 ‘염전 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0월에도 신안군 한 염전에서 탈출한 노동자가 7년 동안 임금체납과 감금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 국내와 근처 국가들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실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환경실사는 기업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된 만큼, 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라 술레이만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분석가, 고조노 안주 휴먼라이츠 나우 활동가 등도 참석해 중국 위구르와 일본 자전거 제조사인 시마노사의 강제노동 사례를 소개했다. 고조노 활동가에 따르면 시마노사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2022~2023년 방글라데시·네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이 있었다. 고조노 활동가는 “일본은 아시아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강제노동’ 문제가 있는 상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아프리카 춤이 맺어준 인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무용가 양문희씨는 우연히 접한 아프리카 춤에 빠져 서아프리카 전통춤 댄서가 됐다. 문희씨는 공연차 방문한 코트디부아르에서 젬베 연주가 이베씨를 만나 인연을 맺었다. 유럽과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이베씨는 문희씨와 결혼하며 한국으로 왔다. 귀여운 쌍둥이 자매를 낳고, 서아프리카 춤과 음악 공연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에메랄드빛 지상 낙원, 타히티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타히티’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5개 제도와 118개 섬이 있는 남태평양의 낙원이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진 타히티로 향한다.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라이아테아’의 사원 ‘타푸타푸아테아’에는 입구를 지키는 전설 속 문어 지도가 있다. 문어의 다리가 뻗은 곳을 따라가면 폴리네시아 문명의 기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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