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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정동칼럼]당당한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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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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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오늘(31일), 이재명 정부가 기존 부자감세를 일부 원상회복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도 예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증세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별다른 증세 공약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다. 심지어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류하고, 상속세 완화까지 주창해 감세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기에 이번 안은 다소 놀랍기도 하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이 대통령이 증세론자로 되돌아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재정조달 방안과 대선공약집 어디에도 증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체계를 재정립하는 증세 비전에 기반하기보다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역시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재정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다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국회에서 의결한 올해 예상 적자는 7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2.8%였으나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등 두 차례 추경으로 지출은 확대하고 국세 예상 수입은 줄인 결과 적자액이 110조원, GDP의 4.2%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재정을 파탄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적자가 작년보다 많아졌으니, 정부로서는 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건 잘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마무리 해인 2022년에 GDP의 2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24년에는 17.7%로 뚝 떨어졌다. 세계 경제 강국이 세금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조세 빈약 국가로 머무는 건 곤란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분리,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등 부자감세 원상회복에 못 미치는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감세 흐름을 바꾸는 정책 전환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이 기조를 5년 내내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1단계로 삼으며 임기 동안 추진할 조세 혁신 종합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100년을 이어갈 재정개혁”을 제시해 시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꿈꾸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증세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늘 존재하는 증세 반대 세력,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정치권의 타성을 이겨내는 진취적인 증세 정치가 요청된다.
바로 ‘민생 목적 증세’이다. 종종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한다. 거꾸로, 내 세금이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추가 세입의 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담길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면 증세분을 지역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종합 증세 로드맵에서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세처럼 아예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수 있고, 기존 세목에서 일부를 목적 재원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일정 비율을 복지 재원으로 배정하는 부가세로 설계될 것이다. 개별 세목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상속증여세를 모든 청년에게 인생출발기금을 제공하는 ‘사회상속’ 재정으로 사용하고, 연금소득에서 걷은 세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해 ‘세대 공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폭염과 폭우 시대에 탄소세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목적 재원이다.
오늘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증세를 두고 대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가? 생산적 논쟁은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증세를 추진하면서 5년 임기 조세 혁신의 대장정에 나서라.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
‘윤석열 불의’로 인한 피해 외면 말아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해주면 사법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을 겪은 뒤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극심하게 남용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권은 출발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동원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후퇴된 노동조건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2023년 2월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탄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검경은 수사에 착수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40여명은 구속시켰다.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1회에 달했다.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다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분신 자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그들 사면복권은 정의 바로 세우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 사례다.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만 70번이나 진행됐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기식 수사는 끔찍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검찰 앞에 조국 전 대표와 같은 힘 있는 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른 사례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 회복 차원에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의 남용을 통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이중잣대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권력을 남용해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일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들이 풀려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특별사면. 이번 8·15 특별사면이 그런 사면이기를 기대한다.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시즌 7번째 선발 등판에서 급작스런 다리 경련에 목표로 했던 4이닝 투구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오타니는 31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으나 3이닝 동안 5피안타 2볼넷을 허용하고 2실점했다.
탈삼진은 4개였고, 투구수는 51개였다. 최고 구속은 101마일(162.5㎞)가 찍혔다. 다행히 패전 투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저스는 신시내티에 결국 2-5로 패했다.
이날 경기는 오타니의 시즌 7번째 선발 등판이었다. 꾸준히 투구수를 늘려가고 있는 오타니는 이날 4이닝 투구를 목표로 마운드에 올랐다.
오타니는 1회말 선두타자 개빈 럭스에게 2루타를 맞으며 불안하게 출발한 뒤 1사 후 엘리 데 라 크루스에게 적시타를 맞아 실점을 허용했다. 이후 추가실점없이 이닝을 마친 오타니는 2회말 역시 안타 2개를 허용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실점하지 않으며 버텼다.
3회말을 깔끔하게 삼자범퇴 처리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린 오타니는 4회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다. 선두타자 노엘비 마르테에게 안타를 내준 오타니는 다음 타자 타일러 스티븐슨의 타석 때 연달아 폭투 2개를 범해 무사 3루에 몰렸다. 결국 스티븐슨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낸 오타니는 다음 타자인 스펜서 스티어를 상대하던 도중 경련을 느껴 코칭스태프를 호출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트레이너들이 올라와 상태를 살폈고, 결국 교체를 결정했다. 오타니의 뒤를 이어 올라온 앤서니 반다가 스티어를 볼넷으로 내보내며 오타니에게 볼넷 1개가 추가됐고, 이후 반다가 윌 벤슨에게 희생플라이로 실점하며 오타니의 실점이 추가됐다. 오타니의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2.40으로 올라갔다.
다만 다리 경련에도 불구하고 오타니는 끝까지 타석을 지켰다. 하지만 2번·지명타자로 나선 오타니는 타석에서도 5타수 무안타로 침묵을 지켰다. 오타니의 타율은 0.269까지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한국이 막바지 고위급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 측에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best and final trade deal)”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고 WSJ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이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이동한 바 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4일에는 워싱턴,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자택에도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서로 상호 이익을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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