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실리 최대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나 원칙적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방미해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워싱턴을 다시 찾은 여 본부장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했다. 그는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 측 제안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협력 강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국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모든 나라와 협상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미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품목관세에서 합리적 수준의 예외라든가 대폭 인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미 공화당 의원 43명이 서한에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디지털 규제를 두고선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의 정책 목표 사이에서 잘 조율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범위에 대해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다음달 1일이 관세 부과 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관세율을 통보받는 12개국에 포함될지는 “모른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협상하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1주기인 8일 김 주석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평양에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에는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시신과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영구보존돼 있다.
김 위원장의 행보를 다음 날 또는 그 이후 알리는 북한 공식매체의 통상적인 보도 방식을 고려하면 당일 바로 소식을 전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경건한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기를 넘어 승승장구하며 인민의 이상을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 번영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업적은 영원토록 길이 빛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해 김일성 주석 사망일 추모 행사는 비교적 차분히 치러졌다.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물론 대규모 추모 대회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
이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북한의 최고지도부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태성 내각 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이 동행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급한 것으로 추정됐던 리히용 당 비서는 정치국 위원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 비서는 지난달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주석단 앞줄에 앉아 상무위원으로 승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문에서) 상무위원으로 박태성·최룡해·조용원 3명만 지칭했고, 리히용은 뒷줄에 정치국 위원들과 같이 서 있었다”며 “상무위원이 아닌 정치국 위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리고 주가조작에 대주주 등이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현재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심리와 조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대응이 지연되다보니 합동대응단을 꾸려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 대한 중요 전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업무 수행과 무관해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공시와 관련된 기본과징금도 기존에는 법정최고액의 20~100%이었으나 향후 40~100%로 하한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이는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이르면 1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거래소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다보니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의 연계성 파악이 어려워 감시망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다. 이에 당국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2차로 변환한 뒤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도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는 주된 요인이라,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6일 충남 서산 해미국제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이날 미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천주교 신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해미국제성지는 1866~1872년 천주교 신자 1000여명이 처형된 순교지로, 2020년 교황청에서 승인받은 국내 유일의 천주교 국제성지다. 2014년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천주교 대전교구장이던 유 추기경도 교황과 함께했다.
유 추기경은 미사에서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며 “눈높이를 낮추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는다면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해 7월에도 해미국제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 임명 전인 2005~2021년 대전교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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